5000억 기부 받고도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늑장…기재부 예타 '발목'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5:47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1년새 반토막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2일 새벽 총파업 문턱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합의 내용 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노조가 요구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안을 정부가 제때 이행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4+3개소 건립…내년 예산 불과 266억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새벽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개소를 설립하고, 3개소를 추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4개소에 더해 2개소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확정 및 내년도 설계비·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고, 그 외 1개소(제주권)는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에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021.09.02 photo@newspim.com

정부는 내년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관련 예산으로 총 266억원을 편성해 놨다. 내년 착공 예정인 호남·중부·경남권 등 3개소와 2023년 착공 예정인 경북권 1개소 등 4개소 공사비 등으로 243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23억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1개소 공모(설계비) 비용으로 쓰인다. 올해 국회에서 공모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초 질병청이 권역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다만 내년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예산은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는 관련 예산으로 466억원이 편성돼 추진 중인 4개소에 대한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됐다. 일각에서는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에 거품이 많았기에 내년 예산을 일부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부처 요구를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4개소 건립 사업이 국회 예정처 등으로부터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불용, 이월 등)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사업기간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비 5000억 기부 받고도 '허송세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양측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외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사업 추진도 합의했다. 당초 목표 시일인 2026년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총 사업비 조정 등을 재정당국과 합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 의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설계비 등) 2억5000만원과 의료원 현대화사업 예산 10억원이 삭감됐다. 설계비 없이는 당장 내년 상반기 설계 용역 발주가 어려워진다. 병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미군 공병단 부지 매입금도 당초 계획했던 3710억원의 절반 수준인 2108억원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키를 쥐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은 지난 4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써달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7000억원을 기부했다. 이중 5000억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한 돈이다.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은 공병단 부지로 의료원을 신축·이전하면서 음압병상 100개, 전체 80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 사업비 596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여기에 삼성이 기부한 기부금을 활용해 판을 더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천문학적 규모의 기부금이 들어오자 기재부가 발목을 잡았다. 2016년 사업 추진 당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 줬는데 바뀐 상황을 반영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가까이 소요된다. 일정대로라면 2026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물건너 간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에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의 예타 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공공병원 건립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기초로 예타를 면제해 주는 게 산업 특성상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면서 "국무총리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조만간 부처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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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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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