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연소득 5800만원 1인가구도 국민지원금...5인 가구 125만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3:54

정부, 11조원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발표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 통해 사전알림 신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30일 밝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서 지급 기준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기존 상한액 규정을 폐지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1조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이번 정부 발표는 고위소득자를 제외하고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지원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난 6월 부과된 보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의 직장인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기존 연소득 기준 5000만원에서 건보료 수준을 완화한 셈이다.

건보로 선정 기준도 세부화됐다. 2인 이상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수가 2인은 20만원, 3인은 25만원, 4인은 31만원, 5인은 39만원 등이다. 맞벌이 직장인 가구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5만원, 3인 가구는 31만원, 4인가구는 39만원, 5인 가구는 42만원 등이다. 건보료 기준이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가 총 2034만가구(7월 기준)에서 2042만 가구로 더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가구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뒀던 기존 기준을 이번 지원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가구부터 125만원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2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기로 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인정되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총 소요재원은 약 11조원으로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므로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