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범죄단체' 가입은 부인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2:15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2:15

2019년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제공하고 박사방 들어가 활동
전체적인 사실관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가입·활동은 부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공유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한 유료회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가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7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3) 씨와 이모(33)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두 피고인은 성착취물 배포와 소지, 강제추행 혐의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이 씨 측 변호인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배상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성범죄 사건이라 배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배상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송금이나 공탁을 통해 배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열린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중순경 '박사' 조주빈(26)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들어가 활동했다. 김 씨의 경우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했다.

이 씨는 가입 후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와 이듬해 3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주범'인 조주빈은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이에 조주빈 측은 상고장을 제출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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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