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임기 중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폭탄, 임대차 3법 강행과 대출규제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문어발식 시장 옥죄기(규제)'는 반시장적 이념팔이 규제였음이 확인됐다"며 "실패한 정책으로 초래된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대란, 세금 폭탄은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흔들고, 일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 조정하는 등(현행 40%→70%)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200만호 이상 주택 공급'에 대해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임대주택의 입지, 평형, 품질을 민간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여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계층별 주거안정 및 복지 관련해선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2030시기에 대출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융자제도인 '3-3-6 내집마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며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재산세를 소유권 이전 시까지 이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