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24일 법사위·25일 본회의 처리계획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27일 인사청문회 예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고승범 금융정책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고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억제를 꼽은 가운데 이에 대한 방향과 후보자 전문성을 여야가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앞서 야당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법사위에 상정된다.
여야는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주택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야권 반발이 이어지자 '11억원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1억원 선에서 절충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이 '부자감세법'이라며 양당 합의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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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06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8월 23~27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42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 화상회의 (23~25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3호 발간
▲국회도서관
-｢팩트북｣ 제89호 발간 (23일)
-｢최신정책정보:국내｣ 제88호 발간 (23일)
-｢현안, 외국에선?｣ 제18호 발간 (24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0호 발간 (24일)
-｢제19차 AI와 국회포럼｣ '전 세계 법을 한번에'...피스컬노트 팀 황(Tim Hwang) 특별강연 개최 (26일)
▲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발간
-｢2021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발간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8월호 발간
▲상임위원회
-운영위 : 전체회의 (23일 10시 법안의결·업무보고 등)
-법사위 : 법안심사1소위 (23일 15시 고유법 심사)
-법사위 : 전체회의 (24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타위법 심사)
-정무위 : 전체회의 (27일 10시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기재위 : 전체회의 (25일 10시 법안심사)
-외통위 : 전체회의 (23일 14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비준동의안)
-국방위 : 법률안심사소위 (24일 14시 법안심사)
-국방위 : 법률안심사소위 (25일 10시 법안심사)
-행안위 : 예결산소위 (23일 14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행안위 : 예결산소위 (24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행안위 : 전체회의 (25일 11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행안위 : 법안1소위 (27일 10시 법안심사)
-행안위 : 법안2소위 (27일 10시 법안심사)
-농해수위 : 전체회의 (24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농해수위 : 전체회의 (27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산자위 : 전체회의 (24일 10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공청위 개최의 건,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산자위 : 예결산소위 (25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복지위 : 전체회의 (23일 14시 2020 회계연도 결산상정 등)
-복지위 : 전체회의 (24일 10시30분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복지위 : 전체회의 (25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복지위 : 제1법안심사소위 (23일 10시 법안심사)
-복지위 : 예결산소위 (24일 14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정보위 : 전체회의 (24일 15시 2020 회계연도 결산상정 등)
-정보위 : 전체회의 (27일 10시30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법안심사등)
-정보위 : 예결산소위 (26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정보위 : 법안심사소위 (27일 10시 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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