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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25일 본회의도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6:00

與, '언론중재법' 24일 법사위·25일 본회의 처리계획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27일 인사청문회 예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고승범 금융정책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고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억제를 꼽은 가운데 이에 대한 방향과 후보자 전문성을 여야가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앞서 야당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법사위에 상정된다.

여야는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주택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야권 반발이 이어지자 '11억원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1억원 선에서 절충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이 '부자감세법'이라며 양당 합의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0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8월 23~27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42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 화상회의 (23~25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3호 발간

▲국회도서관
-「팩트북」 제89호 발간 (23일)
-「최신정책정보:국내」 제88호 발간 (23일)
-「현안, 외국에선?」 제18호 발간 (24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0호 발간 (24일)
-「제19차 AI와 국회포럼」 '전 세계 법을 한번에'...피스컬노트 팀 황(Tim Hwang) 특별강연 개최 (26일)

▲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발간
-「2021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발간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8월호 발간

▲상임위원회
-운영위 : 전체회의 (23일 10시 법안의결·업무보고 등)
-법사위 : 법안심사1소위 (23일 15시 고유법 심사)
-법사위 : 전체회의 (24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타위법 심사)
-정무위 : 전체회의 (27일 10시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기재위 : 전체회의 (25일 10시 법안심사)
-외통위 : 전체회의 (23일 14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비준동의안)
-국방위 : 법률안심사소위 (24일 14시 법안심사)
-국방위 : 법률안심사소위 (25일 10시 법안심사)
-행안위 : 예결산소위 (23일 14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행안위 : 예결산소위 (24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행안위 : 전체회의 (25일 11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행안위 : 법안1소위 (27일 10시 법안심사)
-행안위 : 법안2소위 (27일 10시 법안심사)
-농해수위 : 전체회의 (24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농해수위 : 전체회의 (27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산자위 : 전체회의 (24일 10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공청위 개최의 건,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산자위 : 예결산소위 (25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복지위 : 전체회의 (23일 14시 2020 회계연도 결산상정 등)
-복지위 : 전체회의 (24일 10시30분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복지위 : 전체회의 (25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복지위 : 제1법안심사소위 (23일 10시 법안심사)
-복지위 : 예결산소위 (24일 14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정보위 : 전체회의 (24일 15시 2020 회계연도 결산상정 등)
-정보위 : 전체회의 (27일 10시30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법안심사등)
-정보위 : 예결산소위 (26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정보위 : 법안심사소위 (27일 10시 법안심사)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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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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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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