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대선 200일 앞두고 언론중재법 정면충돌...왜 정국의 뇌관일까

기사입력 : 2021년08월21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1일 07:30

더불어민주당, 2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의지
與 "허위보도 개혁" vs 野 "위헌적 입법 폭주"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여당의 '언론 개혁', 야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엇갈린 프레임이 씌워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21일로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를 정확히 200일 앞두고 여야 모두 대선정국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언론중재법을 꼽고 있다. 그만큼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 여야 모두 초긴장 상태다. 언론단체들의 집단 반발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여부에 따라 여야 모두 '산토끼' 중도층 민심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 의사 일정 협의의 난항에도 지난 19일 여당의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상임위원회 통과 뿐 아니라 본회의 처리에 속도전이 예고되면서 민주당의 불통을 지탄하는 목소리 역시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언론 신뢰 회복, 공정 언론 환경을 내세워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청와대도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는 고의와 중대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이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데다 이를 통해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에 대한 보도를 차단한다는 우려다. 

◆ 野 "위헌 소지 있어…헌법 재판 등 모든 장치 동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모호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개정안 골자 중 하나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는 대목이다. 애초 최대 3배로 논의됐지만 최대 5배로 늘어난데다, 이같은 보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경우가 배상 대상에 해당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야당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지만 언론중재위 판례 분석 결과나 실제 가짜 뉴스의 출처, 미디어 환경 변화상은 민주당 주장과 전혀 딴판"이었다고 지탄하고 "세계적으로도 문명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를 통해 "명예훼손, 모욕죄가 있는데 언론중재법을 통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또 각각 법 내용을 보면 조문 내용이 추상적이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많다"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저것 짜깁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가져온 안을 갖고 논의했던 것이 아니냐. 이럴 거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던지면 되지 국회 법안 처리 절차가 뭐가 필요한가"라고 지탄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를 두고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해당 개정안 처리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오기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체위원장은 현재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지만 8월 25일부터 새로운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소관위원회인 문체위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으로 상임위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압도적 의석 수 차이를 넘지 못하면서 결국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통과와 관련해 법과 제도 장치를 동원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모든 정치적 방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헌법재판도 동원,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등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정 법안의 여당 단독 처리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독재와 독선의 DNA가 그대로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속내는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영구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與 "왜곡된 기사로 국민이 받는 피해 바로 잡자는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앞으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보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 전용기 의원은 2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 관계를 펼쳐놓고 기사를 쓰지만 간혹 가다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왜곡돼서 나가는 기사가 있다"며 "그것으로부터 국민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디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온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 잘못된 특정 기사에만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속 '고의성과 중과실 부분의 해석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에는 "기자들도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한 것을 언론중재법을 통해 처벌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면서 "이미 법리검토를 받으면서 이미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약 4000건의 언론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진철회했다"며 "소송에 가더라도 가짜뉴스 피해보상금이 500만원 밖에 안 돼서 상담을 받는 도중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도 그냥 보도할 거를 한 번 더 보도대상한테 확인 취재를 할 것이고 보도 대상자의 말도 다만 몇 줄일지라도 써줄 것"이라며 "그러면 언론 분쟁도 많이 줄어들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국민은 언론을 조금 더 신뢰하고, 언론은 가짜뉴스에 대한 실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선진화법 무력화·방역 수칙 위반"...법적 조치 검토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대치는 피켓 시위와 상임위원장석 마이크 파손으로 대변되기도 했다. 입법 폭주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입장도 서로 충돌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는 19일 의원들을 문체위로 긴급 소집해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파괴 입법 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입법폭주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펼쳤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저항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민주당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의 마이크 사진을 보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력에 의해 위원장의 마이크가 파손됐다"고도 피력했다. 또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도 위반한 게 분명하다"며 법적 조치 검토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이크를 잡아당기고 회의를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파손되는 등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가 있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여서 50명만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역 수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민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의 자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전날 시위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를 극단적으로 막은 뒤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