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주간금융이슈] 고승범 금융위원장 청문회…'가계부채' 핵심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8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2일 08:00

27일 인사청문회…코로나 금융지원 종료·글로벌 시장 변동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번 주(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무엇보다 17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추진에 따른 글로벌 금리·환율 변동성 강화 및 국내 주식시장 영향 등도 주요 쟁점이다. 또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여부, 가상화폐 관련한 규제 방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권 말 대선정국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신상 검증보다는 금융시장 현안 관련 정책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06 pangbin@newspim.com

우선 가계부채 문제 및 연내 금리 인상 여부,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등 금융권 현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통위원 재직시 긴축 통화정책 필요성 강조하며 연내 금리 인상 및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시사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지난 주 내부회의에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중이다. 당국은 최근 종전 연 소득의 1.5~2.0% 수준이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 금융권에 주문한 있다. 초강력 대응을 요구받은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9월 종료되는 코로나 19에 따른 중기 자영업자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종료 여부도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국은 당초 9월 초쯤 거리두기 단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가상화폐 관련한 규제 방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청문회 주요 관심사다. 특히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금법의 경우 한국은행 근무 경험이 있는 고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그외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가족들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 장남이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 등 개인 신상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