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한투와 인연…이해충돌 우려 급부상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6:29

고 후보자의 매제,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
고 후보자 장남은 한국투자증권 인턴 특혜 논란
위원장 직 수행 시, 한투‧카뱅 등 안건 배제해야
"검증 인사지만 가족문제, 주택가격 등 복병"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한국금융지주와의 인연이 화제다. 고 후보자의 매제가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으로, 이를 두고 향후 금융위원장직 수행에 있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은 한국금융지주 김남구 회장이다. 금융위 설치법(제11조 4항)에 따르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한국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은 물론, 한국금융지주가 2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에 관한 안건에도 위원장이 참석치 못하게 된다.

앞서 고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특례인정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재직 시절에도 일부 회의 참석에 자진해서 제척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를 통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증권사 등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을 의결했다. 당시 고 후보자는 회의 참석 전 제척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문의한 후 회의에 참석했다. 한은 법규제도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은법 제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한은은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를 주로 다뤄 개별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의 영향이 적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관리, 감독, 정책이 이뤄지는 기관인 만큼 향후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은 때처럼 금융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회의와 결정에서는 배제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8.06 pangbin@newspim.com

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이달 27일로 예정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고 후보자는 이르면 이날이나 다음주 초에 한은에 사표를 내고 오는 26일에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는 불참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청문회 날짜가 잡힌만큼 사표를 내실 걸로 알고 있다"며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만큼 사표 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후보자 장남의 인턴경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남이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특혜 인턴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측은 아들의 인턴 지원과 근무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향후 아들의 취업과정 등에 인턴경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 후보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한은 등을 거치면서 이미 검증이 된 인물이고 현 정부의 임기 막바지 인사라 청문회에서의 큰 이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동종업계의 가족 문제와 집 값 문제 등이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