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일원화된 지원체계 갖추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9일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으로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시대적 과제"라며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밀․선제․전방위'를 합친 연합폭격과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4대 난제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을 제시했다.
그는 "이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창업지원 제도 강화 차원에서 종잣돈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도 빠르게 도입해 벤처 창업가들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우려 없이 오직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을 그린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2배 높은데도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하다"며 "재도전 지원법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실패라는 자산을 성공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7일 '중산층 70%를 위한 첫 번째 성장전략'으로 제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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