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연봉만큼만 신용대출..."교사·공무원부터 반토막 난다" 불만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4:13

교사·공무원, 연봉의 2.7배까지 신용대출
"신용 제한시 소득·부실률 낮은 공무원 불리"
"2금융권 제재 시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신입 교사 A씨의 연봉은 2100만원이다. 올해 하반기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A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 특례를 받아 모자란 돈 3500만원을 채우려고 했지만,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하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형평성·신용제도 마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대출 한도산정 기준인 신용등급을 연봉 수준으로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적지만 부실 가능성이 낮아 신용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공무원 직군의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직업별 신용대출 상품. (사진=하나은행 홈페이지 캡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연봉의 120~200% 수준이었던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더 조일 방침이다. 앞서 급증하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데 더해 1억원 미만 신용대출에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30대를 중심으로 자산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이 급증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타격은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안정적인 직장 특성상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공무원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군을 대상으로 2.7배 수준까지 대출을 실행하기도 한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더 높은 별도의 신용대출 상품도 운영한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일반공무원대출'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다. '쏠편한 직장인 대출'(최대 5000만원)보다 한도가 훨씬 높다.

하나은행은 공무원에게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공무원클럽대출', 의사 및 변호사 등에게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닥터클럽대출'·'로이어클럽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역시 일반 신용대출인 '하나원큐 신용대출'(한도 1억5000만원)보다 한도가 높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공무원·교직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의사·법조인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우리 스페셜론' 등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에 따를 경우 교사나 공무원의 신용대출은 큰폭으로 감소한다. 실제로 초봉 2100만원 신입 교사의 경우 5000만원 가까이 가능하던 신용대출이 2000만원대로 감소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부실률이 낮지만 소득이 적은 공무원에게는 소득보다 한도 산출을 더해주고, 금리도 다소 낮게 측정해준다"며 "신용대출을 연봉 1배수로 제한할 경우 소득이 낮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연봉 수준뿐만 아니라 직장의 안정성·이직률 등을 고려해 부실률을 따지는데, 연봉의 1배수를 모든 직군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용등급 체제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풍선효과를 우려해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예고해 고객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가족이 큰 병에 걸리는 등 피치 못할 사정상 급전이 필요한데, 담보로 내세울 자산이 없을 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 신용대출에 제약을 둘 경우 고객들이 음지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일괄적으로 연봉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으로, 보다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