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SK 조대식 의장 측 제출 증거, 재판 변수로 떠오르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09:59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절차대로 진행한 증거 제출
자율책임경영지원단에 경영진단 협조 공문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배임 사건이 새롭게 제시된 증거 이후 중대 국면을 맞았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대식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가 절차대로 진행됐음을 입증하는 이메일과 경영진단 파일들을 제시하면서 검찰 공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동안 검찰이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는 그룹의 자율책임경영지원단(이하 자경단)의 경영진단도 거치지 않고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조 의장 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향후 유무죄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제공=SK]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장석 전 SKC 부회장을 상대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의 경위와 적법성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는 SKC 이사회가 관련 자료도 받지 못하고 당시 최신원 SKC 회장(현 SK네트웍스 회장)측의 요구로 이뤄진 배임행위며 이 과정에서 조 의장은 최 회장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자경단이 2012년 5월 SKC 이사회로부터 SK텔레시스에 대한 실사를 요청받은 직후 실사 인력 구성 내용 등 세부적인 경영진단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또 자경단이 당시 2주 넘게 재고조사, 재무상황 파악 등을 위해 담당자들과 협의한 이메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자경단의 경영진단도 없이 유상증자가 진행됐다는 검찰 공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물증들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 명의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에게 보낸 자경단의 경영진단 실사 협조 요청 공문도 공개했다. 이는 자경단의 경영진단 실사를 알지 못했다는 박 전 부회장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자경단의 경영진단이 제대로 진행됐다는 증거는 계속 제시됐다. 변호인단이 자경단이 제시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안의 내용과 숫자를 그대로 인용한 SK텔레시스 보고서와 SKC 이사회 설명자료를 비교하며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박 전 부회장은 본인이 의장으로서 진행했던 이사회의 설명자료와 자경단의 보고서 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박 전 부회장은 변호인 측의 잇따른 증거 제시에 대해 "대표이사가 모든 사안을 다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 자경단의 경영진단 사실을 몰랐다는 종전 주장을 유지했으나 유상증자가 배임이 아니라는 점은 수차례 강조했다.

박 전 부회장은 ▲최신원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고 ▲SK텔레시스가 살아날 수 있는 자구책을 준비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기로 했던 점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부도날 경우 SKC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사회가 스스로 결정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진행된 박 전 부회장 증인신문 내용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물증 등을 종합하면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는 자경단의 경영진단과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SKC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는 19일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올 박 전 부회장을 상대로 유상증자 경위 등을 놓고 두 번째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