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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 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 규탄…"촛불에 대한 배신"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2:04

"국정농단 공범 이 부회장 가석방은 文정부 존재 부정하는 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1056개 시민단체들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꼼수' 가석방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해 사면은 물론 가석방 특혜도 부적절하다고 언급해온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13 heyjin6700@newspim.com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적폐 청산과 재벌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걸고 집권했다"며 "국정농단의 공범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꼼수' 가석방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삼성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구치소로 달려가 이재용 가석방은 부당하다고 절규했으나 결국 가석방시켰다"며 "정부가 이재용을 가석방한 것은 자신이 내세운 공정이라는 가치를 땅에 내팽개친 행위"라고 반발했다.

지난 10일부터 청와대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과 판사 출신 박범계 장관이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았다"며 "이재용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언자 6명이 1명씩 발언 후 퇴장하는 '릴레이 1인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됐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그룹사노동조합대표단도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해 청와대와 여야 정치인, 언론은 혼신을 다해 협력했다"며 "이들이 합심해서 이 부회장을 감옥에서 꺼낸 이상 노동자들은 그들의 특권 동맹에 분노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노조파괴 이재용 정당한 죄값을 치러라', '죄를 지었으면 속죄해야 되는 거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두부를 짓눌러서 바닥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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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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