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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일본 금메달 27개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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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생활체육 기반에 국가적 부흥정책 더해져 시너지 효과
1960년대 이후 변함없는 한국의 엘리트체육, 한계 봉착
우리도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해야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모두 27개를 획득했다. 은메달 14개와 동메달 17개까지 합치면 모두 58개로 역대 올림픽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미국(금 39개), 중국(금 38개)에 이어 3위의 기록이다. 금 6개, 은 4개, 동 10개로 총 20개 메달에 그친 우리와 현저히 비교된다.

금메달 27개라면 "와, 많네"라는 탄성이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많도 않다. 우선 27개의 금메달 중 무려 9개가 유도, 5개가 레슬링에서 나왔다. 유도와 레슬링은 기록 경기가 아니다. 심판 판정에 의해 상당 부분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 '개최지 어드밴티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27개에서 유도와 레슬링 14개를 제외하면 '사상 최다 금메달 획득'이라고 자랑하기도 좀 겸연쩍어질만하다.

그밖에 금메달 종목을 보면 가라데 1, 수영 2, 스케이트보드 3, 체조 2, 탁구 1, 펜싱 1, 복싱 1, 야구 1, 소프트볼 1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스케이트보드다. 이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채택된 종목인데, 총 4개의 금메달 가운데 일본이 3개를 쓸어갔다. 이 종목은 우리나라가 출전하지도 못했다. 가라데도 이번에 처음 공식 종목이 되었고, 일본이 강세를 보인 스포츠 클라이밍(은1, 동1)도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조용준 기자 = 스포츠클라이밍의 서채현(18·신정고·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은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21.08.09. digibobos@newspim.com

야구도 2008 베이징올림픽 이후 제외되었다가 이번에 부활했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 사라진다. 소프트볼도 2012 런던올림픽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 다시 생겼다. 그러니 야구와 소프트볼은 일본 금메달을 위해 끼워넣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찬찬히 따져보면 일본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최고의 메달 수를 획득하기 위해 온갖 사전 장치를 총력을 다해 만들어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이 유리한 종목을 새로 집어넣거나 부활시키는 술수를 부렸다. 도쿄올림픽을 국운 증흥의 계기로 삼으려 했기에 코로나19로 생긴 온갖 악조건과 국민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열려고 했던 이유의 하나는 이처럼 메달 수 획득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일본은 2007년부터 스포츠 중흥에 본격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의 참패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대회서 일본은 오직 1개의 금메달(피겨스케이팅) 밖에 따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은과 동메달도 없었다. 2002 솔트레이크시티올림픽에서도 일본은 은 1, 동 1에 그쳤다.  반면 한국은 2002년 금 2개와 은 2개를 딴데 이어 2006년은 자그만치 금 6, 은 3, 동 2 모두 11개의 메달로 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18위였다.

일본의 충격은 엄청났다. 위기를 느낀 자민당 의원들은 스포츠 부진의 타개점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중의원이자 문부과학성 부대신이었던 엔도 토시아키(遠藤利明)가 중심이 되어 '스포츠 입국(立國) 일본 : 국가 전략으로서의 톱 스포츠'라는 보고서를 2007년 8월에 내놓는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당연히 한국이 언급됐다. 'G8에 한국을 합친 9개국 가운데 (일본) 올림픽 메달 획득수가 최저'라는 표현이 강조됐던 것이다.

그리하여 엔도의 움직임에 뜻을 같이 하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같은 해 11월 '신 스포츠진흥법 제정 프로젝트팀'이 출범한다. 목표는 1961년 이래 큰 틀이 유지돼 왔던 기존의 '스포츠진흥법' 대체였다. 학생이나 일반인 중심의 생활체육은 과거와 같이 지원하되, '엘리트 스포츠'에도 힘을 쏟자는 '국가 주도의 스포츠 정책 필요성'이 본격 논의됐다.

이어 2010년 8월 문부과학성은 '스포츠 입국전략'을 발표했는데, 노골적인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 활성화 방침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 △세계 강호국에 버금가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주니어부터 톱 레벨에 이르는 체계적인 강화체제를 구축한다 △향후 하계·동계 경기대회에서 사상 최다를 넘어서는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한다 △올림픽경기대회 및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사상 최다를 넘어서는 입상자를 목표로 한다 △장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강화·육성전략 추진 관점에서 주니어 선수권대회 메달 획득의 대폭 증가를 목표로 한다 △톱 선수가 주니어기부터 은퇴 후까지 안심하며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국제경기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개최해 경기력 향상을 포함한 스포츠 진행, 지역활성화를 꾀한다 등이다.

그리하여 아이러니하게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가 터지고 나서 3개월 후인 2011년 6월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의 전문에는 '스포츠 입국의 실현을 목표로 해 국가전략으로서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 이상 개인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전략에 의한 엘리트체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분명히 했다. 

이의 후속조치로 일본에서 늘 문제가 돼왔던 스포츠 관련 행정조직의 분산 문제도 해결됐다. 몇 개 부처에 권한과 역할이 복잡하게 얽힌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0월 '스포츠청'이 문부과학성 산하에 신설됐다. 예산도 크게 늘었다. 스포츠청이 생기기 전인 2014년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예산은 40억엔 대였으나, 2020년에는 100억엔 대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에는 금메달 상금도 기존 300만엔에서 500만엔으로 올렸다. 아베 정권이 도쿄올림픽 유치에 나서고, 개최에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일본이 엘리트스포츠 중심국가로 전환하는데 가장 공헌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엔도 토시아키 중의원은 이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부회장과 올림픽 장관이 되었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 24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 공급될 식재료를 후쿠시마산으로 하고 싶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밝힌 장본인이다. 

일본에서 생활체육의 전통은 오래 됐다. 생활체육을 '신체육'이라 일컬으며 방침을 정립한 것은 1945년의 일이다. 전쟁 전 군국주의적 신체 단련을 제1의 목표로 하는 체육교육으로부터의 복귀였다. 그러나 기초적 운동 기능의 향상이 뒤따르지 않자 1958년, 1966년 요강의 개정으로 다시 체력 단련을 위한 체육교육이 추진됐다. 그런 와중 일본이 급속한 경제발전에 성공하면서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평생 스포츠'의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

주목할 사실은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1956~1973)와 버블성장기(1982~1989), 이후 버블 붕괴 상황에 치러진 올림픽 메달 수 변화다. 1956 멜버른과 1960 로마에서 각기 4개에 그쳤던 금메달은 1964 도쿄 16개로 크게 뛰어올랐다. 이 역시 개최지 프리미엄이 작용한 탓이겠지만, 국력의 신장에 따라 생활체육이 전반적으로 확산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는 1968 멕시코시티 11, 1972 뮌헨 13, 1976 몬트리올 9, 1984 로스앤젤레스 10개로 일관되게 이어졌다(1980 모스크바올림픽은 불참). 그러나 버블이 붕괴하면서 1988 서울 4, 1992 바르셀로나 3, 1996 애틀란타 3, 2000 시드니 5개로 주저앉았다.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동안의 사회 침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이후 2004년 아테네부터는 16개로 다시 크게 뛰어올랐고, 2008 베이징 9, 2012 런던 7, 2016 리오데자네이로 12개의 추세를 보였다. 이 역시 2007년부터 시작된 국가적 스포츠 부흥의 움직임과 전통적인 생활체육이 결합,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엘리트체육 중심이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선수촌에 들어가 4년 내내 오로지 올림픽 금메달만을 목표로 매진한다. 이런 엘리트스포츠 정책은 군사독재 정권 당시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올림픽 메달에 매달렸기 때문에 생겨났고, 이후 고착화되었다. 그래서 메달 수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금메달이 아니면 외면하거나 선수들 스스로도 창피해 하는 풍토가 번졌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엘리트체육 정책으로 언제까지 올림픽 메달 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도쿄올림픽은 1960년대 이후 거의 변함이 없었던 우리의 체육정책에 한계가 왔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양궁의 금메달 4개가 아니었으면 더욱 초라했을 성적이다. 한때 메달밭이었던 복싱, 레슬링, 태권도는 크게 퇴조했다. 대신 펜싱이나 수영, 체조, 스포츠클라이밍, 배드민턴, 다이빙, 육상, 높이뛰기, 근대5종 같은 생활체육에 가까운 종목에서 약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조용준 기자 =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이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후 기뻐하고 있다. 우상혁은 4위에 그쳐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전 국민적인 갈채를 받았다. 2021.08.09 digibobos@newspim.com

고도성장기의 일본은 격투기 종목이 퇴조해도 생활체육이 받쳐준 탓에 많은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딸 수 있었다. 일본의 스포츠문화는 뿌리가 단단한 나무와 비슷하다. 무려 1천개가 넘는 고교 야구부가 경쟁하는 고시엔(甲子園)야구대회가 좋은 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부터라도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인다. 그렇게 밑으로부터의 자발성을 강조해야 저변을 더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선수층을 더 두텁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초반에는 별 성과가 없어 메달 수가 확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국민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냈듯,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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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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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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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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