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의회조사국 "바이든 대통령,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추진할 듯"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08:35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08:35

대북외교현황 보고서 "다양한 법적 요건은 충족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관련 법안이 정한 요건들 때문에 의회의 지지 없이는 점진적 제재 해제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 2021.08.06 [사진=CSR 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바이든 접근법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에 담긴 제한을 감안할 때 의회의 지지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점진적 제재 완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조사국 "대북 제재 완화, 다양한 법적 요건 충족해야"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에 앞서 안보와 역내 안정성, 인권과 통치방식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와 불법 사이버활동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5일 VOA에 "미 의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말했다.

바틀렛 연구원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갑자기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의회가 대북 제재를 풀겠다는 어떠한 합의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핵 확산, 군사적 도발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면제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북한이 총 6개 조건과 관련해 진전을 보인 것을 의회에 증명해야 대통령이 제재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돈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을 위한 조치 ▲불법 억류 외국인에 대한 해명과 송환 조치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 인정과 준수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한다. 여기에 미국 화폐 위조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고 위조에 쓰이거나 전문화된 장비를 폐기하고 포기해야 제재 유예가 가능하다.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려면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과 화생방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런 무기의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수감자를 모두 석방하고 평화적 활동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며, 억류 미국인에 대한 해명과 송환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

북미협상 재개시 "의원들, 점진적 비핵화의 장단점 따질 것"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 4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 접근법"을 발표했으며,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에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면서 "공은 북한에 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공개적인 관여 제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의원들이 "북한 핵의 점진적 폐기와 이에 상응한 점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 목표의 장단점을 토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어 북미 정상외교를 펼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더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법으로 돌아가 실무 협상을 강조할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바이든 정부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도 부연했다.

보고서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화 재개 제안을 무시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여를 꺼리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압박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코로나에 대응한 국경 봉쇄와 태풍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2017년 11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가까운 시일 내 되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북한이 2017년 이래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으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국가는 유엔 대북 제재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