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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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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종식 선언
국무회의서 공휴일 규정 개정령안 처리, 광복절 휴일 확정
국민의힘과 합당 난관 국민의당, 안철수 독자 출마 카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9개월의 임기 동안 국정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종식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인 국경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북한이 이날 남측의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 응답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원된 후 7일 만의 일로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13개 시· 도의 시·도당 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민생을 살피고 바닥 민심을 읽어 정권 교체를 견인해야 하는데요. 충남 행정부지사 출신인 4선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달 31일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 제주도당 총 4곳이 남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안철수(사진) 독자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합 압박에 국민의당이 대선 독자 노선이란 '배수진'으로 맞받아치면서 내년 대선의 야권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영입해 캠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9월 시작하는 당 경선에 대비하는 한편,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책 및 정무 분야를 보완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저부터 먼저 하겠다.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7.2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 최우선 과제, 당면한 위기 극복하는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라고 코로나19 종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방역과 민생, 남은 임기 피할 수 없는 책무"/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 또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올해 대체공휴일, 광복절 등 3일 확정/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인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정의용 "코로나19로 불안 가중…재외국민 의지할 수 있는 외교관 돼야"/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2021년 하반기 재외공관에 새로 부임하는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계 공관 부임자 임용장 수여 및 부임 선서식'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사명감을 가지고 선진외교를 펼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부동산 투기 의혹 1명만 기소…조사 시작부터 한계 지적도/헤럴드경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군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만 기소됐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이날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하고 2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 통신선 복원 7일만에 '국제상선공통망 호출' 응답/경향신문
북한이 3일 남측의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 응답했다. 지난달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원된 후 7일 만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서해 지구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고, 서해지구 국제상선공통망도 오늘 오전 북측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13개 시·도당위원장 확정...충남도당위원장에 4선 이명수 당선 / 뉴스핌
국민의힘이 전국 13개 시· 도의 시·도당 위원장을 확정했다.
이들은 내년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민생을 살피고 바닥 민심을 읽어 정권 교체를 견인해야 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선거 준비 기간 동안 대선과 지선을 연이어 치러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
충남 행정부지사 출신인 4선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달 31일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 제주도당 총 4곳이 남게 됐다.

윤석열 "초당적 정치 존경한다"…박병석 "국민 통합 정치 필요해"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선거 국면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박 의장이 계시니 국민통합이나 민생입법 기능이 원만하게 잘 될 것"이라고 덕담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늘 당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만 생각하고 초당적으로 정치를 해온 것에 대해 깊은 경외와 존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너몰린 국민의당…'안철수 독자출마' 꺼냈다 / 문화일보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안철수(사진) 독자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합 압박에 국민의당이 대선 독자 노선이란 '배수진'으로 맞받아치면서 내년 대선의 야권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두 당 대표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바른미래당을 거치며 쌓은 상호 불신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尹, 입당후 '세모으기' 본격화… 캠프 총괄실장에 장제원 / 문화일보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영입해 캠프 재정비에 나섰다. 9월 시작하는 당 경선에 대비하는 한편,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책 및 정무 분야를 보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윤 전 총장 캠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윤 전 총장의 수행실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자 루지 국가대표 출신으로,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맡았다. 당 원내부대표를 지내 정무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총장 지원 활동을 주도해 온 3선 장제원 의원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김두관 "이재명 음주운전 재범 의혹 커져… 100만원 이하 범죄 공개하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3일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저부터 먼저 하겠다.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했다. 또다른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부정식품' 윤석열에 박완주 "국민께 더 나은 것 못 드릴망정…" / 한겨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왜 더 무서운지 이렇게 체감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을 이렇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진의가 왜곡·와전됐다고 해명하지만 듣는 국민이 제일 답답한 것을 아셔야 한다. 한 번도 아니고 발언마다 진의가 와전된다면 그것은 언론 탓도, 국민 탓도 아닌 바로 발언자 본인 탓"이라고 꼬집었다.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 재개···대선 앞두고 '정치 발언'도 다시? / 경향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13일 자신이 진행하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다시 진행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의 정치 관련 발언도 재개될 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 이사장은 3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계정의 예고 영상을 통해 알릴레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방송 내용은 이전과 같은 도서비평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그간의 근황에 대해 "노후생활 예행연습(을 했다)"고 농담을 하면서 "푹 쉬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한·미연합훈련 연기'···"유연한 대응" VS "원칙대로 해야" / 경향신문
여권 내부에서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기를 해야 한다'는 측에선 경색돼 있는 상태였던 남북 관계를 고려해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선 반면, 연기를 반대하는 측에선 "연례적으로 해 온 것으로서 주권의 문제"라며 원칙론으로 맞받으면서다.

34년 묵은 대선 논쟁, '경기북도 설치'… 어김없이 與에서 재점화 / 한국일보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표심과 직결되기에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경기 분도론을 본격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은 '반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찬성'으로 전선도 뚜렷이 갈리는 형국이다.
사실 대선 주자들의 문제 의식은 같다.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에 비해 경제, 주거, 교통, 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낙후돼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시무 7조' 조은산이 만난 윤석열 "영락없는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 / 한국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라는 글로 유명해진 인터넷 필자 '조은산'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난 사실을 3일 공개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과 7월 중순쯤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100분가량 만났다고 공개했다. 조씨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언론 기사 속 사진이나, 각종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도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썬그라스 하나 걸치면 영락없을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라고 묘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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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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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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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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