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출산율 제고 대책 포기? '삶의질 향상'으로 정책 전환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0:33

올해 인구 4만명 감소…19개월째 자연감소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삶의 질' 방점
전문가 "출산율 제고 대책 꾸준히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인구절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19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출생아수는 6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혼인 건수 또한 감소폭이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낮아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다가오는 이른바 '인구절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조직된 3기 인구정책 TF가 좀 더 명확한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인구 자연감소 19개월…지난해에만 인구 3만3000명 줄었다

29일 통계청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20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09명)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6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5월 사망자 수는 2만55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1226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지난 5월에만 3518명의 인구가 줄었다.

인구동태 건수 추이 [자료=통계청] 2021.07.28 204mkh@newspim.com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총 1만2824명의 인구가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885명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총 3만2718명이 줄었으며 올해는 약 4만명 안팎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출산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혼인 건수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1만6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1991건) 감소했다.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고일수가 하루 적어진 것이 감소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1~5월까지 혼인 건수는 8만30건으로 전년보다 13.1%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0.7% 감소한 21만3502건이었는데 올해는 감소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 2012년부터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로 출산하는 30대 여성 인구가 줄고 있고 혼인 연령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면서 전체 출산기간이 짧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출산율 제고보다는 삶의 질 향상…전문가 "근본적인 대책 꾸준히 추진해야"

정부는 이전부터 예견된 인구 감소세를 단숨에 증가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다가오는 인구절벽을 받아들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정부가 내놓은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임신·출산 지원, 신혼부부 경제지원 등 출산율 제고 대책에 방점을 뒀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1.07.07 204mkh@newspim.com

지난해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2025'부터는 방향을 바꿨다. 4차 기본계획은 ▲개인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돌봄·여성고용·성평등 대책에 좀 더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범부처 합동으로 조직한 인구정책 TF은 기존부터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 7월 발표된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공급 감소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올해 조직된 3기 인구정책 TF는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축소사회 대응과 추진기반 확충, 9월에는 지역소멸 대응과 사회보장성 기금 등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대응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어렵다고 해서 출산율 제고 정책을 포기하고 인구구조 변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인구정책을 별도로 내놓기 보다는 모든 정책을 인구정책과 연계해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청년세대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교육을 개혁해 출신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