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저출산대응과 국적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열자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3:38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에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 대해 필기시험·면접 등 현행 국적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시행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7세 이상인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재외동포처럼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그 대상이다. '속인주의' 현행 우리나라 국적법에 '속지주의'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다.

생산인구 확대와 미래인재 유입을 위한 조치로 정부는 매년 700명 내외의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출생아는 7만명을 겨우 넘어선 7만 519명이다. 1981년 출생아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라고 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88명이다.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1700만명에 해당하는 베이비 부머세대(1955~75년생)가 매년 85만명 이상 은퇴한다. 이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진입하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됐다. 생산가능인구 진입수가 빠져나가는 수를 초과하는 인구배당효과가 사라지고 이제는 거꾸로 된 채 수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빚은 거의 200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가 4월초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같은해 명목GDP 1924조원보다 많다.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재정 악화요인은 더 강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40조2000억원, 지난 15년간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인구정책 효과는 대략 15년 이후에나 나타난다는 인구학계의 통설에 따른다면 지금쯤 출산율이 반등해야 한다.

하지만 젊은세대들은 결혼과 출산을 더욱 회피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도 저출산과 연관지어 진다. 입소스 사이언스에 따르면 1인당 연간 탄소배출저감 규모를 보면 '재생에너지 사용'이 1.5 tCO₂, '전기차로 교체'가 0.8 tCO₂, '고효율 조명'이 0.1 tCO₂, '빨래건조기 사용하지 않기'가 0.2 tCO₂, '자가용보유하지않기'가 2.4 tCO₂, '채식위주 식단'이 1.1 tCO₂이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 한명 덜 낳기'가 이 모두를 합친 것의 거의 10배인 58.6 tCO₂이라는 것이다. 입소스는 젊은세대들이 탄소배출저감에서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기성세대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래저래 젊은세대가 아이를 갖는데 대한 부담은 더욱 더 커지기만 한다. 

저출산대응과 국적법개정은 인구감소와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큰 문제다. 비중있는 한 정치가는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으로만 따진다면 국민투표에 부쳐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차라리 잘 됐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저출산 대응방안과 국적법 개정을 묶어서 국민대토론회 열면 어떨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