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계 최초' 5G 서비스의 굴욕…이통사 늑장대응에 과기부도 뒷북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5:58

5월 기준 5G 서비스 1584만명 가입
이통사 늑장대응에 소비자 분노 폭발
과기부, 기업용 5G 정책 뒤늦게 선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5세대(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넘었으나 결국 소비자가 봉이었군요."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나 여전히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형편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되면서 정부의 5G 정책 역시 미흡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5G 상용화의 길이 멀어지자 정부는 결국 기업용 5G 망 구축으로 시선을 돌린 상황이다.

◆ '무늬만' 5G 서비스 소비자 불만 폭발…집단소송 확산

27일 정부와 이통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5G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불완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문 대통령,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4.8 [사진=청와대]. 2019.4.8

이같은 집단소송은 이미 예고됐다는 게 통신업계 한 관계자의 평가다. 상용화 1주년을 맞아 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1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167건이었다. 통신 품질 불량이 32.3%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은 30.5%에 달했다.

그만큼 5G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형편없었다는 게 이미 1년도 더 지난 얘기다. 5G 기지국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통신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5G 가입자수가 늘어나자 뒤늦게 이통사들이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경쟁에 나선 점 역시 소비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지난 5월 기준, 5G 가입자수는 1584만명에 달할 정도다. 업계에서는 이제부터 사업화가 수월한 규모라는 평가도 들린다.

실제로 최근 들어 KT가 5G 통신 단독모드(SA) 상용 서비스에 나서며 이통사간 5G 경쟁이 달아올랐다. '진짜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데 소비자들은 이전 서비스가 '가짜였냐'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나머지 이통사에 대한 소송도 예고되는 모습이다.

한 5G 서비스 가입자는 "LTE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예전부터 홍보가 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알고보니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을 뿐더러 기지국이 부족해 지방으로 갈 때는 5G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늘어놨다.

◆ 과기부, 소비자 불만 폭발하자 뒷북대책 '고심' 

이런 가운데 정부 역시 5G 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실용화 이후 2년 넘게 지난 지난달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의 불만이 집중된 지하철 등에 대해 해명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당시 5월 기준으로 전국 지하철 기준 975개 역사 중 787개에 5G망 구축이 완료된 상태를 알렸다. 5G망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통사를 독려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소비자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B2C)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 건축물 등에서 이통사가 아닌 기업(B2B)이라도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초 5G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서울=뉴스핌]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여덟번째)이 13일 오후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5G 단말기 테스트베드 개소식'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13 photo@newspim.com

지난달 29일 과기부는 기존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5G 서비스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이통사가 아니더라도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5G 망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5G 기지국을 3개 이통사가 전부 구축하는 것은 원래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뒤늦게 5G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부분은 앞서 이통사와 정부를 믿고 가입한 국민에게는 배신감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정책은 지난 2분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만큼 정책적인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5G 뿐만 아니라 6G로 성장하는 통신기술을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