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연, 첫 피의자 소환…공수처 1호 수사 '막전막후'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1:11

수사 인력·포렌식 장비 미비로 지지부진…3개월만 전격 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으로 '무용론' 돌파하나…검찰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재한 이후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특별채용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 수사 인력·포렌식 장비 미비로 지지부진…3개월만 전격 소환

앞서 공수처는 올해 4월 28일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 교육감 사건을 '공제 1호'로 등재했다. 5월 초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에는 '공제 2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인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청사 9층과 10층 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3층 종합전산센터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장소에는 부교육감실과 함께 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정책국장실, 중등교육과장실, 중등인사팀장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 A 씨의 정책·안전기획관실도 대상이었다.

이후 공수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같은 달 27, 28일에 이어 6월 1일까지(주말 제외) 나흘 연속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공수처가 그에게서 압수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내에 자체 포렌식 장비가 완비되지 않은데다 검사들의 법무연수원 교육 일정과도 겹쳐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7월이 다 돼서도 조 교육감은 소환되지 못했다. 조 교육감 측도 소환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다 공수처는 전날인 26일 조 교육감에 대해 첫 피의자 조사에 나가겠다며 소환 일정을 전격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 혐의 입증으로 '무용론' 돌파하나…검찰 갈등 불가피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나선 '1호 사건'인 만큼 혐의 입증에 성과를 못 낼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공수처가 1호 수사를 검사 사건이 아닌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했을 때도 법조계 안팎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정치적 논란이 될만한 사건을 피하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사건을 고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수사 진용 미비 등으로 1호 사건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비판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쉬운 사건'을 골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소 권한'을 놓고도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을 가질 뿐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교육청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위법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 이후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아직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불기소로 결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의 갈등 문제를 뒤로 미루더라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1호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여권 인사 봐주기 수사' 또는 '공수처 무용론'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고심이 커지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