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법사위 권한 축소 공동 입장 내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강성 당원들의 요구인 국회 법사위원장 재배분에 대해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수용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제 새벽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하면 권한 없는 제게까지 그러실까 이해는 갑니다만, 커뮤니티와 카톡방 등을 동원해 일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이들의 문제 의식을 수용했다.
그는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며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님들께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