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독재' 족쇄 풀었다…언론·검찰개혁 속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제일 아쉬운 부분은 (임기를) 후반기로 한정했으나 야당에 법사위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를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만드는) 수단으로 쓰지 않고 본연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의장을 맡고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상임위 분배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주장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21대 국회에 한정해서 상반기는 민주당, 하반기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작성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며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가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2대 국회, 앞으로도 어떤 분이 여야 협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도 이 말을 기억해달라"며 "(야당에) 법사위를 주면서 안정 장치를 다 마련했다.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상원으로 상왕 노릇을 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은 우리 국회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이 완결되지 않은 채 18개 상임위가 (야당 말로) 표현하자면 '독식구조'였는데, 이 구조가 해소 됐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개혁 정책을 풀어갈 수 있게 됐다"며 "그간 우리가 독주한다, 의회 독재 내지는 입법 폭주라는 말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어간 마라톤 협상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나눴다. 민주당은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