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ISA로 투자한 국내주식·공모펀드 수익 '비과세'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30

현행 이자·배당은 200만원까지 혜택
뉴딜펀드 가입 후 5년간 분리과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상장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9 photo@newspim.com

현행 세법은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 9%에 대해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이고 가입 기간은 3년 이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ISA 내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오는 2023년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정부는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공모펀드에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 처리한다. 당초 정부는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ISA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에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공모펀드로 얻은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ISA 내 이자·배당(비과세분 제외)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해 2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 9%는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고 통산 후 결손금이 있더라도 ISA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ISA 가입잔고는 지난 4월 말 기준 8조원, 계좌수는 193만9200여개에 달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16년 가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올해 중 최소 140만개가 만기(5년)를 맞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세재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를 지원했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는 가입 후 5년간 지급분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