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60% 이상이 기로에 놓여있다. 그 중에서는 우리처럼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많다. 대출도 있고 공단에 재산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성현상 개성공단 입주기업 (주)만선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입주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다.

1993년 설립된 만선은 남성복, 여성복, 학생복 등 스포츠 의류를 생산하는 회사다. 2004년 남북이 화해무드를 이루던 당시 성 대표는 가깝게 드나들 수 있고 질 좋은 제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에 개성공단행을 택했다.

다만 2016년 2월 정부가 일방적인 공단 출입 금지를 결정하며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성 대표도 큰 피해를 입었다. 성 대표는 당시 상황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하루 만에 공단에서 짐을 빼라는 연락을 받았다. 한 회사당 차량 한 대로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면서 "드나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은 불과 4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짐을 실을 수도 없거니와 실을만한 인력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5년 간 기업들은 보상책을 요구하고 반발했지만 그에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성 대표는 "평생 해왔던 사업을 포기하고 정부만 원망한다고 되는 것은 없지 않나"면서 "나이가 70대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30대처럼 일하면서 회사를 재건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성 대표는 "아무리 정부가 실책을 해도 원망만 하지는 않는다. 이를 이겨내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아픔을 갖고 있는 피해자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투자한 금액 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것이 성 대표의 주장이다. 보험금 확대를 해서라도 기업들이 공단 재개까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다음은 성현상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어떤 업을 하시는 회사인지 소개를 부탁드린다.

▲ 저희 회사는 만선이고 1993년도에 설립했다. 남성복, 여성복, 학생복 등 스포츠 의류를 생산한다. 국내 의류제조 납품도 하고 수출도 하는 회사다. 

-개성공단에는 어떻게 입주하게 되셨나

▲ 2004년도에 남북 간 정치적인 화해무드가 잘 이뤄졌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내 인건비도 비싸고 해외 출구가 당시에는 중국이었는데, 우리 회사는 개성공단을 선택했다. 의사소통이 잘 되고 북측은 같은 민족이고 풍습도 같고 어떻게 보면 단절의 역사가 길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같은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한국과 가장 가깝게 입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선택하게 됐다.

-공단 입주 후 상황이 어땠는지

▲ 당시 상황은 남북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됐기 때문에 서로 적대시했고 양 국민들이 서로 만나면 긴장을 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로 긴장도 됐고 말은 되지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제재가 있었고 북측은 남쪽 사람들을 처음에는 어렵게 2인1조로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걸 감시도 하고 굉장히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매출이 어느정도였나

▲ 그당시 매출은 100억정도 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서는 150억정도 매출을 올렸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질이 우수하고 근접생산으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품질도 우수하고, 납기도 빠르고 또 원가가 적게 들어가니까 좋은 상품을 싸게 팔 수 있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좋았다.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에서 갑작스레 나오게 됐다.

▲ 당시 2005년~06년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공장을 세우고 근로자들을 받아서 기술을 가르치고 회사를 세워서 같이 땀을 흘리고 10년을 넘게 일을 했다. 그래서 2016년도 2월 11일로 기억하는데, 정부에서는 여유도 없이 하루 만에 통보를 하고 그때가 아마 구정 끝 휴가날이었다. 전날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들어가서 간단한 짐만 가지고 내려오는데 한 회사에 차량 한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를 했다. 일방적으로 기업들은 정부 조치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들어가는 시간 싣는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4시간 만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시간에 실을 수도 없고, 또 실을만한 인력도 들어가지 못했다. 1인 2명씩 올라갔는데 어떻게 싣나. 물건을 실을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가지고 나올수도 없어서 저희 회사는 실제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두고 몸만 온 셈이 됐다. 그러니까 기숙사에 개인 비품도 그대로 놔두고 짐을 싣다가 지쳐서 그냥 빈 차로 내려왔다.

당시에 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소한도 통보를 주고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절차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이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것은 기업들의 재산을 놓고서 몸만 빠져나오라는 일방적인 조치였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할수 없었다.

- 당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으로 발표를 하고 국회에 가서 개성공단 철수 결정을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투자 금액의 90%를 지원보상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재원은 보험을 통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펼 때는 재원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재원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럴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그 명분은 보험을 정부가 그동안 교류협력자금이라는게 있는데 보험금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본다.

1인당 투자금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행정부에서는 확대만 시켜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없는 세목같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가 명분은 제 생각에는 보험금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이를 확대했으면 기업들은 어느정도의 최소한도의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대가 너무 안됐었고 통이 90%라는 약속을 했으면 그만큼만 확대하면 되는데 굉장히 적게 하고 통이 언론에는 국민에게 발표하면서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

정부가 당시 대국민 발표할 때 개성공단 기업인에게는 90%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 문구가 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개성공단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투자금의 90%를 지원해줬다고 각인돼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정부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험을 통해 지원을 해줬는데 애초에 보험금이라는 것이 평소에 기업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들어둔 것이다. 이를 확대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이를 안해줬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보험금을 적게 탔다. 보험금의 성격은 수출입보험 성격이기때문에 다시 재개가 되면 이 보험금을 다시 반납하는 조건이다. 결국 정부에서 실질적인 보상은 없었다는 거다. 보험금조차도 이자없는 대출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투자하게끔 개성공단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는 개인이 만들어놓은 공단이 아니고 국가가 추진해서 만들어놓은 공단이아니냐. 그렇다면 철수명령을 내렸으면 공단 기업인들을 생각했다고 하면 시민들의 재산은 국가가 보존을 해야 할게아니냐. 책임을 져야하는 명분이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는 국가가 돼버렸다. 이는 기업인들이 고스란히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업 상황은 어떤가

▲기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생업이라는 것도 제조공장을 중단시켰으면 한국에있는 영업이라든지 다 중단된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잇는 회사는 자동적으로 연명이 어려워졌다. 제3국에 투자를 하려고 보험금 받은걸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대다수 다 실패를 보고 온다. 생산 기반을 그 회사는 당장 개성공단에서 잃어버렸다. 바이어들은 떠날 수 밖에 없다. 해외로 나가서 생산 기반이 금방 만들어지는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데 누가 기다려주겠나.

그러다보니 이 회사는 어차피 개성공단에서 투자해서 손해받고 은행빚 정부에서 보험금 받은 걸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1년간 투자를 했는데 바이어는 없는거다. 결국 회사는 고사되고 망해버리는 상황이다. 철저하게 정부가 정책을 변경해서 기업들은 망하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런 책임이 없이 과거 정부가 시기가 돼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분노하고 남북관계 마중물이고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정치적 이유로 닫았을 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중단이 정당한가 합법적인가 하는 것을 당시에 현 정부가 이를 조사를 했다. 개성공단 중단은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중단됐다고 조사 발표가 됐다.

통일부에서 조사를 의뢰를 했다. 실태조사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그 당시에 개성공단 중단은 과거 정부가 법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어떠한 절차 없이 통치자의 단순한 행동으로 중단시켰다 해서 위법이라고 적법하지 않다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근거에 의해 민주당 현 정부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정당하게 기업들에게 아픔이있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보상을 해준다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공공연하게 개성공단 기업은 억울하게 됐고 중단된 사태는 과거 정부의 단순한 정치적 행위에 의해 실행됐다고 이야기하고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별 조치를 안했다. 정치인들은 역시 필요에 따라 자기네들의 책임지지 않는 부분을 너무 느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발표가 됐는데 행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따라 국회든 행정부든 기업들을 최소한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 너무 간과하고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고 잊혀지면 사장돼서 지금까지 흘러오는거다. 이런 기업들이 아픔이 있는 건데 생산 기반을 잃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슨 사업이 되겠나. 도산하고 망하고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 너무 많다.

중기중앙회에서 조사하니까 60%이상의 기업이 기로에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 중에서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냐면 기존에 대출도있고 공단에 재산도있으니 폐업도 못하고 휴업 내지 폐업에 준하는 회사도 15%~20%정도 된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40% 이상은 굉장히 불안한 구조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봤다.

-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아픔을 갖고 있는 피해자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주면 한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기엄인들은 정부 정책이 부재하다고 놀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그거에 대해 의지만 하고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청년처럼 나이가 70이 다됐는데도 저는 30~40대처럼 일하면서 회사를 재건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조치가 만 6년째 되고 있는데 가만히 평생 해왔던 사업을 포기하고 정부만 원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한 개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하는 문제다. 아무리 정부가 실책을 해도 원망만 하지는 않는다. 이를 이겨내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재기할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저도 열심히 뛰고 있다.

보상까지 바라는게 아니다. 최소한 기업인들이 투자한 금액만이라도 돌려받았으면 한다. 투자 금액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우리 회계상으로 꼼꼼하게 따져져서 검증돼서 정부가 알고 있다.

이 역시 실질적 투자금액에 비교하면 약 60~70%뿐이 안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확인한 금액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는 보상이 아니고 보험금 확대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최소한도 너무 힘드니까 확대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게 우리 입장이다.

사실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을 안하고 지원을 해줬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대출이다. 이자없는 대출이다. 이를 보험을 통해 확대해달라는거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확인한 금액을 보험금을 통해 확대해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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