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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이상협 협진커버링 대표 "개성에 두고온 재산만이라도 보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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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현진커버링 이상협 대표 인터뷰
"정부 보상 턱없이 부족...다 받아놓고 떼 쓰는 것 아냐"
"공단 재개가 가장 큰 소원...남북협력 '통로' 시켜달라"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기업들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 신규 대출도 필요하지만 당장 정부에서 공단에 놓고 온 우리 재산만 제대로 보상해줘도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는 있다."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놓인 현실을 눈물로 호소했다.

[양주=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 2021.06.16 oneway@newspim.com

협진커버링은 양말에 들어가는 밴드를 만드는 특수고무사 업체다. 개성에는 2008년에 착공을 시작해 2014년에서나 가동을 시작했지만, 2년동안 자리만 잡다가 공단 폐쇄로 문을 닫게 됐다.

이 대표는 "북한도 공단 폐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공단 문을 닫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정세 변화와 관련없이 개성공단을 유지발전시킨다고 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고 말이 통하는데다 의욕도 있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던 곳"이라면서 "개성공단은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단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공단 가동을 멈추면서 미처 챙겨오지 못한 개성의 재산들에 대해 정부가 하루빨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너무 돈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상을 다 받아놓고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확인한 공단에 남아있는 재산만 해도 8000억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52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물론 우리 목표는 1차가 공단 재개이고 공단만 재개되면 해당 금액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양주=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 2021.06.16 oneway@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회사 소개를 부탁드린다.

▲ 양말에 들어가는 밴드가 있다. 그것만 만드는 특수고무사 업체다. 인원은 20여명 정도 있고 이 업체가 나름대로의 기계장치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특수사를 만드는거다. 특허도 한두가지 갖고있다.

2008년 착공하고 우여곡절끝에 6년만에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이명박정부가 되면서 개성공단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은 처음에 들어갈 때 정부에서 신용도 조사를 한다. 조사에서 합격하고 당첨이 된 후 토지대를 지불하고 건축을 하려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이 막혔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야 하는데 갑자기 규모가 적다고 안해준다. 우여곡절 중 철근값이 올라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도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기로 했는데 안되겠느냐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는 결국 보증서를 받지 못해 대출이 막혔다. 회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시 전세집까지 다 팔아 건축에 투자하고 컨테이너에서 살기도 했다. 그런 과정까지 거쳐서 공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 개성공단이 별안간 2016년 6월에 문을 닫지 않았나. 청천벽력이었다. 우리 정부가 문을 닫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후 양주에 지방기업투자촉진법에의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2017년도에 공장을 짓고 시작하게 됐다. 공장은 여기에만 있다.

당시에는 시설자체가 없으니 거래처에 납기를 댈 수가 없었다. 그래도 20년 정도 사업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납기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소량납품이지만 열심히 기계를 증설을 했다. 그당시에 기계 놓을 자리가 없어서 하우스를 지어서 창고에다가 하우스까지 지어서 기계를 놨다. 지금은 어느정도 복구가 된 상태다.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가

▲ 우리 업종이 3D 업체다. 큰 경쟁업체가 베트남에서 물건을 해오고 있다. 저희같은 경우도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갈까 하다가 개성으로 가게됐다. 개성에 가서 경쟁력도 있고 거리가 가깝고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말도 통하고 하니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개성이 문을 닫고나서 다시 베트남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다렸다. 그런데 이렇게 5년동안 문을 안 열줄은 몰랐다. 만약 이렇게 긴 시간동안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베트남으로 갈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2015년도에는 40억정도 매출이 나왔다. 지금은 2017년부터는 30억.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는 25억정도로 줄었다. 그나마 저는 공장을 여기서 하고있고 기계장치라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매출 하락이 크지는 않았다. 20~30%정도 떨어져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개성공단이 계속 열렸었으면 지금보다는 거의 배로 생산이 올랐을 것이다.

나는 통일에 열망이있다던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개성공단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작은 통일이구나' 할 정도로 애국심이 생기더라.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이 말이 통하고 북한의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 기술도 금방 따라가고 의욕도 있다. 개성공단이 진짜 우리 중소기업 3D업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통일대교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1.06.16 oneway@newspim.com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협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두고 온 시설이 있다. 그걸 점검을 좀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방향도 잡고 할 것이 아닌가. 물론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설을 보고 온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북측에서도 우리 심정을 이해해줘서 개성공단에서 시설 점검이라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개성공단에 고용했던 직원들이 5만5000명정도가 있고, 우리 직원만 150명 정도가 있다. 이들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싶기도 해서 한국에 여유가 있는 마스크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북한에서 받지 않을 것 같은데

▲ 통일부에 요청을 해두고는 있다. 정부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지금 미국의 핵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불만이다. 핵은 핵대로 정부에서 큰 의지를 갖고 풀면 되는거고 개성공단은 핵하고 관련이 없는 공단이기 때문이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북한하고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상태인데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정부에게 계속 다른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개성공단측에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5만5천명이 살아가려면 생필품이나 돈을 많이 써야한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그들 월급뿐이다. 실제로 큰 돈이 아니다. 국제사회 일환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에 걸려있는 것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아이디어를 내자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 예컨대 유엔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달러가 들어가는거다. 달러가 들어가지 않고 현물로 들어가는 방법은 유엔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남북경협 기업 지원책으로 대출금리를 0.5%가량 인하해줬다.

▲ 기업입장에서는 대출금 인하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개성공단에 놓고 온 재산이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있는데 이를 상당부분 못받았다. 주변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보상을 다 받아놓고 더 보상해달라도 떼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기업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부가 8000억원 정도를 확인했는데 그 중 52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그럼 우리가 이자를 낼 이유가 없다.

물론 우리 목표는 1차가 개성공단 재개다. 공단이 재개돼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남북관계도 좋아지지 않겠나. 재개가 빨리 이뤄진다면 보상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솔직히 언제 재개가 될지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6.16 oneway@newspim.com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무엇인지

▲ 공단은 우리가 그냥 국내거래처럼 거래명세표를 써서 가는게 아니라 서울 세관을 통해 수출수입을하는, 면장을 꺼내서 오가는 곳이다. 개성공단에 우리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이 전산으로 다 나타난다. 2016년도에 우리 재산이 얼마있느냐를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업에서 이걸 쭉 뽑아서 냈다. 그랬더니 회계법인 20여명이 나와서 한달동안 다 파악을 했다.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이게 개성공단에 있다고 확인한게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다.

8000억원정도가 추산됐다. 납득은 못하지만 정부에서 확인했다고 하니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각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중 240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만 해도 10억 정도가 묶여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빌린 이자는 내야 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이다. 법이 없다, 형평성이 안맞는다 재정부담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 준다는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수가 없는 이야기다. 정부에서 그나마 이자를 내려준거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걸 생각하면서보면 화가 나는 문제도 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확인한 금액은 받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재개되면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다.

2015년 말에 차가 3.5t짜리가있었고 1t짜리가 있었다 개성에 두대가 왔다갔다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2.5t짜리를 하나로 더샀다. 12월 24~25일 첫 운행을 했다. 북한이 문을 닫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것이다. 이 차를 2월까지 한달 조금 넘게 쓰고 2월 10일에 중단이 돼버리니 바로 차를 못 쓰게 됐다. 그 차를 그래서 2~3개월 세워놨다가 도저히 안되겠고 할부는 갚아야 해 결국 중고상에 내놨다. 값이 엄청 떨어지더라. 어떡하겠나.

-최근 송영길 대표도 만나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나누셨다.

▲송 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정부 의지로서 개성공단에 문을 열어주십사 하는 재개 요구를 드렸는데, 상당히 공감을 갖고 미국을 곧 방문해서 미국사람과 그런 문제를 풀고 공단 재개에 최대한 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 한가지가 보상에 대한 문제다. 국민들이 우리가 피해가 100인데 300쯤 늘려놓고 왜 안주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확인된 금액만이라도 보상을 해달라 소박하게 이야기하는거다. 그것도 안주고 있다. 송 대표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지난달에는 이인영 장관과도 면담을 했다.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강하게 이야기했고, 지원얘기도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을 보상해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드렸다. 특히 은행에서는 지금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 받을 방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 장관도 담당자에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라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재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계신데

▲ 김정은 위원장은 2년 전에 공단을 조건없이 열겠다고 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이 말한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신청을 했을 때 북한에서 무슨 시설방문이냐 와서 일해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문 여는 것을 반대하지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그런거지 북한이 마치 개성공단을 북한이 안 연다고 하는 건 오산이다. 북한은 지금도 개성공단 열어라 하고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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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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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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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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