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생 꼬이게했다"…부친 잔혹 살해 40대, 징역 10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0:42

10년간 편집성 정신분열증 앓다 함께 살던 아버지 살해
法, 심신미약 인정…치료감호·1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바람에 인생이 꼬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결국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ㅅ

A씨는 지난해 4월 6월 아버지 B씨와 함께 살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전거포크(자전거 앞바퀴와 손잡이를 연결하는 부품)를 B씨에게 수차례 내치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바람에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고 고인이 된 어머니 C씨가 남긴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 독립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주변 PC방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20대 후반이던 2009년 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입원치료를 받거나 정신병원에 9차례 강제 입원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또 B씨와 단둘이 살면서 수차례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협했고 이로 인해 B씨는 자신의 방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형법상 감경사유를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일반적인 특성과 피고인이 보인 증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에 대한 약물 투여 중단 등의 영향으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증상이 발현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자아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가 아니라면 감히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상대로 언제라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적어도 10년 동안은 보호관찰이라는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하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10년이 짧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