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래도 안낳아? 출산 육아 교육 세제 주택, 중국 소나기식 출산 장려책 내놔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4:55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7:18

세자녀 정책 뒷바침 출산 장려 실효적 후속 대책 추진
대책 추진에 따라 연 80만 100만 명 신생아 증가 예상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5월 31일 사실상 산아제한 폐지인 세자녀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7월 20일 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결정' 문건은 세자녀 정책을 뒤바침 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육(출산 양육) 촉진을 목표로 한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교육 출산휴가 세제혜택 주택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생육 장려 정책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신화사 통신은 21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20일 '생육 환경 개선 인구증가 촉진 결정(결정)' 을 발표, 세자녀 정책이 효과를 낼수 있게 사회 양육비 의무 등 산아제한 시절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등 생육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은 출산 기피의 원인인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출산 육아 휴직 제도 등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규정, 향후 기업 인사 노무 환경에도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2025년 까지 출산 육아 장려 정책 체계를 정비 완료하고 출산및 양육, 교육 관련 비용 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2035년 까지는 인구 장기 균형 발전 정책이 효과를 내 출산 양육 상황과 인구 구조 개선에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결정은 특히 과거 산아제한 시절 호구등록(주민등록) 입주와 각종 학교 입학, 단위(직장) 취업 등에서 초과 출산 가정에 부과했던 각종 불이익을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결정은 임산부와 태아 영아 아동을 상대로 한 건강 보장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해 국가 사회적 구호 노력과 의료적 뒷바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인류 보조 생식 기술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불임 치료 서비스를 규범화해 나가는 방안도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바이두]. 2021.07.21 chk@newspim.com

중국은 정부 예산을 들여 저가 양질의 탁아 기관을 확대 설립하고 자격을 갖춘 직장 기관이 직원에게 탁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 탁아소 운영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결정'은 기업 기관 단위의 육아 휴직제를 시범 시행하는 동시에 유치원의 원아 모집 연령을 2, 3세 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으며 다자녀 가정의 임대및 주택 구매에 대한 혜택을 강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택 정책과 관련, 지방 정부의 임대 주택 제도 시행에 있어 주택 구조 우선 선택권 등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자녀 가구를 최대한 배려하도록 했다.

부모의 출산 육아 휴직제를 개선하고 출산 휴가와 생육 휴가 제도도 엄격히 시행하도록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여성들의 합법적 취업 권리를 철저히 보장, 기관 기업 등에서 여성이 채용및 인사상 차별을 받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결정은 특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 생육권 보장의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정은 세제 면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3세 이하 영아 돌보미 비용 지출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결정문은 명문 중고등학교 등용문인 초등학교 진학이 주소지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에 대해 추첨제를 시험 시행, 교육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집값을 억제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중이다.

민생증권은 보고서에서 3자녀 정책 발표에 이어 실질적인 저출산 해소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출산률이 뚜렷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2022년 중국 신생아 인구는 현재보다 100여 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며 그후에는 이번 정책 따른 신생아 증가효과가 매년 평균 80여 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항증권은 3자녀 정책 시행과 출산 촉진 대책으로 인해 신생아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분유 유가공 분야, 아동복, 육아 영아 서비스, 의료 보장 등 분야가 수혜 업종으로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