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필리핀 한인 청부살인' 사주한 일당, 징역 22년·19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9월 킬러 고용해 한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주한 혐의
1심,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2년·19년 선고 → 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5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을 사주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와 권모(56) 씨에게 각각 22년과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에서 킬러를 고용해 한인 사업가 박모 씨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박 씨는 김 씨가 5억원을 투자한 호텔 운영자였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박 씨가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모욕적으로 대한다면서 자신이 자주 가던 식당 주인인 권 씨에게 그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그 대가로 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 씨는 자신의 연인을 통해 킬러를 구했다.

피해자 박 씨는 같은 해 9월 17일 쯤 이들이 고용한 킬러에 의해 목과 옆구리 등에 총격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필리핀에서 청부살인이 만연해 피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으나 4년여 수사 끝에 살인교사범을 특정하고 지난해 2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법원은 제보자 A씨 등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 살해의 원류임에도 반성은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줄곧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해 사망과정에서 일말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수법 또한 잔혹하다"고 지적하면서 김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8년보다 높은 22년형을 선고했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 씨에 대해서도 "아무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형 12년보다 높은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