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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 대통령, 일본 냉대·망언에도 도쿄올림픽 참석하나…간다면 왜?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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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대 한일정상회담 성과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
청와대 "아직 결정 안돼…대통령의 길은 다르다"
일본 관방장관 "소마 공사 발언 유감"…경질 유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의 첫 한·일 대면 정상회담을 놓고 양국 간의 신경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 당일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현재 청와대와 외교부 등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일을 놓고 고민하는 포인트는 실리와 명분, 그리고 성과다.

임기를 불과 10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 도쿄올림픽 참석은 한일관계 개선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한미일 3각 공조 부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미국의 지지와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전 세계 대부분의 정상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도쿄올림픽에 문 대통령이 기꺼이 참석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명분을 주기는 커녕 주한일본대사관 서열 2위인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이라는 표현으로 비하하는 등 오히려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물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이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외교문제로 비화한 소마 공사에 대해 "어떠한 상황, 맥락 하에서 한 것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요미우리는 이날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소마 공사를 경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토 장관은 소마 공사의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신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말해 왔다"며 "아직 현 단계에선 (문 대통령의) 방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마 공사는 앞서 지난 15일 JTBC와의 오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고수해온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이웃국가인 한국 정상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문 대통령의 방일이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소마 공사의 발언을 통해 내비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 맞춰 방일하는 정상급 인사(대리인 자격 포함)는 3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방일이 확실한 주요국 정상은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도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일본을 찾는다. 이는 대통령 탄핵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외국 정상들의 방문이 적었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40여 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각) 총리 관저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도쿄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07.08 kckim100@newspim.com

박수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길은 달라야 된다"

일본 정부의 냉대와 고위 외교관의 망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방일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지만 일본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3일간 자가격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그렇다고 본다면 대체로 내일은 저희들도 (출국)한다면, 예컨대 정상회담을 한다면 실무진이 출발을 내일이면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는 어떤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해 이날 중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성사 조건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저희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100% 충족은 아니지만 국민께서 이 정도면 '그래 그래, 한일관계를 위해서 정말 어떤 성과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마 공사의 망언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에 이제 일부 언론,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여론과 국회 의견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길은 달라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임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림픽 전에 우리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가 된다거나 실질적으로 조치가 된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우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절차상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마 전해진다면 그러나 우리 대통령의 선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런 품격있는 외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 기대 한일정상회담 최소한의 성과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여기서 박 수석이 언급한 '성과' 있는 정상회담의 핵심은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판결 보복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해 7월 4일 한국 주요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해 '포괄 수출허가'를 '건별허가'로 변경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관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일 간의 어색한 관계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정상화시키자는 게 핵심"이라며 "최소한 이 정도의 결과는 보장돼야 문 대통령의 방일이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문제는 과거사와 수출규제 등의 현안을 투트랙으로 가자는 한국 정부 입장과 달리 스가 정부는 문 대통령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가져와야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코스프레'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은 늦어도 20일이다. 과연 일본 정부가 한국 정상의 방일을 위해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고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불투명한 한일정상회담 전망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참석을 결정할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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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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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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