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같은 공공분양 물량인 반년전 공급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아파트보다 25% 이상 분양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이 되는 땅값이 서울보다 싼 수도권 공급물량이 서울시 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3기 신도시 공공분양 고분양가로 인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SH 공공분양물량의 분양가도 껑충 뛸 가능성이 나온다.

18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3기신도시 1차분 분양 아파트의 추정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 SH공사가 분양한 공공분양물량보다 단순비교시 25% 이상 분양가가 올랐다.

LH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가운데 서울시 SH공사와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위례신도시 물량이다. 위례신도시 가운데 경기 성남시 수정구내 A2-7블록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면적 55㎡ 단일주택형 418가구가 공급된다.

이 아파트의 추정분양가는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총(55㎡) 5억557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SH공사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한 송파구 거여동 위례 A1-5·12블록 아파트 보다 25% 이상 오른 분양가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986만원 수준으로 평균 5억원 최고 5억1000만원이다.

이는 LH가 공개한 3기 신도시 위례지구 성남시권 전용면적 55㎡아파트보다 50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이다. 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기준 11㎡ 더 큰 점을 감안해 3.3㎡당 가격으로 따지면 25%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성남시 권역인 A2블록 물량인 반면 반년전 SH공사 물량은 서울 송파구 권역인 A1블록에 지어졌다. 위례신도시가 입주 5년을 맞아가며 행정구역 차이보다는 신도시내 입지조건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에서 행정구역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 산정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 초기 민간분양의 경우 서울시 권역 A1블록은 경기 성남시 권역인 A2블록보다 4000만~5000만원 비쌌고 하남시 권역 A3블록은 성남시보다 3000만~4000만원 차이를 보였다. 이 점에서 A2-7블록이 반년 남짓 만에 25%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은 과도한 분양가 인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임에도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는 관행때문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를 공개하면 주변시세의 60~80%선에 맞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변시세'라는 것은 주변 '민간아파트 최고시세'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분양가 상승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주변 민간분양 아파트의 시세를 공공분양이 고려할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분양가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 민간아파트 최고시세를 고려한 분양가 책정은 애초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의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이른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고려해 책정했다고 하지만 애초 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싼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GB(그린벨트)지구,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 같은 대규모 공공분양 아파트였다"며 "당시 싼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며 집값 앙등현상에 제동이 걸린 점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LH 3기 신도시발 분양가 상승은 이후 예고된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약 1년전인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공급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14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전용 59㎡기준 평균 4억7000만원선이다. SH공사 아파트는 반년만에 약 10% 남짓 분양가를 올린 반면 LH 3기 신도시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임에도 25% 이상 분양가를 끌어올린 상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공급할 공공분양물량을 시작으로 공공재개발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아파트도 분양가 상승을 부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분양가를 올렸다고 서울시 공급 공공분양물량이 이를 참조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주변시세'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며 "로또청약을 막는다는 논리대로라면 같은 공공분양인데 땅값이 비싼 서울시 아파트가 수도권보다 싼 것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고분양가라고 아니라는 근거는 주변 민간 아파트와의 매맷값 차이인데 민간 아파트에는 직전 최고분양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 공공분양물량은 이 기준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일 것"이라며 "특히 3기 신도시 공급대상이 무주택서민, 신혼부부 등인데 이들이 구입하기 힘든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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