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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쏘카 견제 나선 카카오모빌리티에 "플랫폼 횡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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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이던 승객별점, 배차 서비스와 연계
"강제 유료화 이어 카카오의 '1위' 굳히기" 비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승객 평가가 낮은 카카오택시 기사는 배차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제까지는 참고용으로만 쓰이던 승객 평점을 서비스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인데, 카카오택시 플랫폼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켜 경쟁사들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카카오T택시 유료 요금제인 '프로 멤버십'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약관이 적용된다. 프로 멤버십은 택시 기사가 월 9만9000원을 내면 배차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이제까지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승객은 기사의 친절도 등을 별점 5개로 평가할 수 있었다. 승객은 택시를 부를 때 해당 별점을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뿐 택시 기사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미치진 않았다.

반면, 새 약관은 기사 평점이 멤버십 가입 기준 평점보다 낮을 때 프로 멤버십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당장은 약관 적용 후 새롭게 가입한 기사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기사는 서비스 갱신시 새 약관이 적용된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가 평점으로 기사를 관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가 최근 경쟁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택시 호출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택시 호출시장 점유율은 카카오가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의 합작회사인 'UT'가 지난 4월말 출시한 이후 빠르게 이용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 등장 후 견제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를 압박하는 케이스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 역시 쿠팡잇츠가 단건배달로 주목받자,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을 출시, 음식점주들에게 고액 수수료 부담을 강요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커머스 1위업체인 쿠팡도 1등 사업자에게 소비자 리뷰를 몰아줘 문제가 된 바 있다.

택시 단체 관계자는 "카카오가 프로 멤버십 출시로 강제 유료화를 하더니 이제 소수 기사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줘 시장을 옥죄려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플랫폼 차원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이라며 "카카오택시 앱은 호출 전 택시 기사가 받은 별점이 승객에게 공개되지 않고, 한 두번의 결과가 아니라 평균 별점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다른 커머스 앱의 별점 구조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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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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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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