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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7월 1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0:05

미연준, 반기별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첫 언급
이스라엘 투자 펀드 그룹, 비트코인에 2.6조원 투자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연준 반기별 의회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미연준은 해당 보고서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며 암호화폐 자산 가격의 폭등을 언급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이스라엘 투자 펀드 그룹, 비트코인에 2.6조원 투자
이스라엘 투자 펀드 그룹(Israel Investment Fund Group)이 트위터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일환으로 비트코인에 23억 달러(약 2조6415억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뉴스핌

◆파라과이 국회의원 "다음주 비트코인 규제법 공개...합법화 추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파라과이 국회의원 칼리토스 르얄라(Carlitos Rejala)가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음주 비트코인 규제법을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파라과이 국내외에서 비트코인 불법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파라과이 국민이나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암호화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법 도입을 통해 비트코인 합법화를 진행하길 희망한다. 우리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가 되고 싶으며, 규제기관과 은행도 규제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日 금융당국 "디파이 규제 논의 중"...디파이 규제 암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DeFi, 이하 디파이) 관련 규제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FSA가 지난 2018년 출범한 워킹그룹인 '핀테크 이노베이션 허브'의 두 번째 보고서로, 지난 몇 달간 개최된 워킹그룹 내 회의를 요약한 내용을 담았다. 해당 보고서는 "규제당국은 디파이 분야 규제를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일부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 논의는 디파이뿐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은 다양한 기회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책 입안자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트코인 기반 DID 프로젝트 ION 참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최고경영자(CEO)가 9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인증(DID) 프로젝트 ION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DID 기술은 정부의 감시, 보안 사고, 데이터 유출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소유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부 대기업이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의 프로필, 재무 데이터 등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출시 배경이 돈에 대한 중앙통제권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ION은 온라인 아이덴티티로 동일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부동산 투자사, 1000 BTC 매입..자산 비중 20%로 확대 예정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자산 운용사 링컨 에비뉴 캐피탈이 1000 BTC를 매입했다. 1BTC 당 3만 3525 달러에 매입했다. 매입 비용은 총 3350만 달러다. 이는 해당 자산운용사 순 운용자산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링컨 애비뉴 캐피탈은 1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공지하며 "향후 BTC 비중을 자산의 2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체인 전문가 "BTC 시장 고래 유입 본격화..투기 거래 수요 흡수"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테가 고래들이 다시 BTC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뉴스 레터를 통해 "BTC 고래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동반 유입되고 있다. 이번주 17개의 고래 계정이 새로 등장했다. 동시에 고래 계정의 자산 보유량이 65429 BTC가 증가했다. 동시에 BTC 네트워크에 하루 평균 5만개 이상의 새로운 사용자(entities)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과거 매도 이력이 매우 낮은 주체들의 유동성 공급 비율이 증가하면서, 투기 거래 수요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그는 볼린저 밴드 지표를 인용해 "지표가 3월 이후 첫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론 머스크 "초당 거래속도, 비자만큼 빠를 필요 없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에서 "블록 크기와 빈도(frequency)는 널리 사용 가능한 대역폭에 맞게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티즌이 "이상적인 초당 거래 건수는 어느 정도일까? 비자 속도에 도달해야만 유용할까"라는 질문에 그는 "비자 (거래) 속도에 도달할 필요 없다. 규제 받는 거래소가 사실상 2차 레이어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 트랜잭션 속도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멀티 레이어 거래 시스템을 추구하나, 기본 레이어 거래 속도가 느리고 거래 비용도 높다"며 "반면 도지코인(DOGE)은 기본 레이어 거래율(transaction rate)을 최대화할 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사실상 2차 레이어 역할을 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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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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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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