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이대로면 현장 상당한 혼란 예상"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7:27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7: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에 책임자 규정 모호 '지적'
의무사항 역시 '추상적' 비판, 경제계와 긴밀 협의 후 보완의견 개진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두고 중소기업계가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의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중기중앙회 CI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경영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 등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다"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무주체, 의무사항, 의무이행 시 면책 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며 "추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다른 경제단체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보완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 안전보건 담당자는 물론 공공 부문 과실로 인한 재해 시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부상·질병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법정형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 시 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법 제정 과정에서 관심을 끌었다.

my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