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회 요청으로 사타 진행…"BC값 낮아 재진행 검토
4차 철도망계획 용역 BC값은 비공개…수도권과 형평성 등 고려
"인구수 대비 경제성 확보 어려워" 지자체, 예타 면제 요청
"88고속도로 등 지역 여론 좌우" vs "지역 수요 유도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달빛내륙철도'가 사업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서다.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철도망 계획에도 마지막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예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역에서도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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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사전 타당성조사 BC값 0.483…국토부 "사타 재진행 여부 검토"
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대구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지자체 숙원사업으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 국토부가 지난해 6월까지 사전 타당성(이하 사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사업의 경제성(BC)이 0.483으로 평가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용역에서는 BC값이 0.51로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한 사타 값으로는 예타를 바로 넘기기 어려워서 기존 타당성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사업 재기획을 통해 사타를 다시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BC값과 정책성 평가(AHP)가 각각 0.5를 넘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국토부의 철도망 계획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신규사업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사타에서 계산한 BC값이 있지만 4차 철도망 계획에는 용역을 수행한 교통연구원이 별도로 측정한 값을 사용해 계획안을 작성했다.
지자체는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은 인구수 대비해서 BC값이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사업 진척이 어렵다"며 "현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던 사업이 많이 있는 만큼 달빛내륙철도도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예정된 절차대로 예타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는 지난 5일 고시된 4차 철도망 계획에 국비 4조5000억원 투입이 반영돼 있다.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일반철도로 분류돼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다만 예타 과정에서 사업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가 진행된다.
◆ 4차 철도망 계획 과정에서 도출된 BC값은 비공개…"수도권 집중 우려" vs "지역 여론 휩쓸려"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높지 않은 사업을 지역 여론에 휩쓸려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4차 철도망 계획 용역안에는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역 정치인 등의 압박으로 최종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과거 광주~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가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건설됐지만 비판을 받은 것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최종 계획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광주~대구 철도를 건설하면 지역 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철도망 계획은 경제성만을 평가한 게 아닌 만큼 BC값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성만 놓고 타당성을 판단하면 수도권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책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숫자가 다르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 판단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일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학부 교수는 "이미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계속 반영하기만 할 경우 지역 소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국가 교통망에 따라 사람과 기업, 산업이 움직이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수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포, 인천 검단 투자자 등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강남 직결을 주장했던 측은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서부권이 희생당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검단, 경기 김포 시민들은 GTX-D 노선 확정에 반발해 지난 4일 여의도 국회까지 차량으로 행진하는 시위를 벌였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