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가철도망] GTX-D '김용선' 확정…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추가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5:21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7:35

국토부, 4차 철도망 계획 확정…D노선 용산역까지 28분 소요
5호선 연장 추가 검토사업 포함…대전~충북 노선 청주 도심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김포~부천(김부선)으로 확정됐다. 다만 GTX-B 선로를 공유해 신도림역, 여의도역, 용산역 등을 거쳐 서울 도심까지 환승하는 방안이 반영될 예정이다.

대신 공청회때 빠졌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해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 반영돼 비수도권 광역망 확충을 한층 강화했다.

◆GTX-D '김포~부천' 노선 건설하고 B 선로 활용용산 직결…균형발전 고려해 광주~대구 노선 추가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10년 간 국가 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GTX-D 노선은 용역안대로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결정됐다. 대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GTX-B(송도~마석) 선로를 공유해 서울 도심까지 직결한다는 방침이다.

GTX-B 선로 용량(부천종합운동장∼용산역 간 270회)과 GTX-B 열차 운행 횟수(예타 기준 92회) 등을 감안할 때 여유 선로용량이 170회 이상이어서 GTX-D 직결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GTX-B 선로를 이용하면 장기역~여의도역 24분, 장기역~용산역 28분이 소요된다.

지자체 협의 지연으로 용역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추가검토사업은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기본계획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반발을 고려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차 철도망 계획이 김부선으로 정해진 대신 수도권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GTX-B 선로 공유 외에 ▲인천 2호선 고양연장 ▲공항철도 급행화 ▲인천 1·2호선 검단연장 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고속 이동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활용하면 장기역에서 서울역까지 31분, 장기역에서 용산역까지 28분, 걸포 북변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장기역에서 삼성역까지 26분이 소요된다. 해당 시간은 환승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이동시간은 변동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안에서 빠졌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도 기본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지역에서는 이번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사업으로, 공청회 이후 실망감이 커졌지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았다. 광주~대구 사업은 6개 광역 시·도를 경유해 지역균병발전과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진주~김천 사업 역시 균형발전 강화의 일환으로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를 위해 우선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추진한다.

◆ 대전~충북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 포함 향후 검토…경제파급 255억·고용유발 47만명 예상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가 대거 반영됐다.우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 신설이 반영됐다. 청주에서는 도심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충북선 활용과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신설 가운데 경제성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등 권역별 광역철도도 반영됐다.

기존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은 ▲조치원~신탄진 ▲강경~계룡 등 충청권과 대구권의 김천~구미가 추진된다. 수도권의 경우 ▲별내선 연장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대장~홍대선 ▲신구로선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구간과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복선화를 추진한다. 단절 구간인 문경~김천을 연결하고 점촌~영주는 전철화한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선을 통해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라선(익산~여수) ▲동해선(삼척~강름) ▲호남선(가수원~논산)은 고속화한다.

이번 철도망 계획안에는 철도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주요 항구와 산업단지 연결사업으로 새만금선, 부산신항 연결지선 등이 선정됐다. 오송에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을 구축해 철도차량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해선(강릉∼제진) 등 이미 추진 중인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대륙철도 연계에 대비한다.

4차 철도망 계획 용역안에 따르면 철도 연장은 2019년 4274.2km에서 2030년 5137.2km로 123% 증가하게 된다. 전철화 연장은 3116.2km에서 3979.2km로 128% 늘어난다. 철도 수송분담률은 2019년 11.5%에서 17%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기간인 올해부터 2030년까지 투자규모는 총 119조8000억원으로, 경제 파급효과 255조원, 고용유발효과 47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