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초읽기'…방역지침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5:10

방역당국, 확산세 지속되면 4단계 시행 예고
사적모임 낮에는 4인·밤에는 2인까지 허용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포장·배달만 허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검토한 가운데 향후 적용 시 달라지는 방역 수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2번째 큰 규모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을 일주일 더 연기했다.

다만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초과할 경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요건 충족 예측

이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것으로 4단계가 가장 강력한 단계다. 현재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14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4단계는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적용된다.

먼저 사적 모임 인원이 강화된다. 3단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지만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아래 표 참고).

이 기간동안 모든 행사와 스포츠경기 관람이 금지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진행해야한다. 또한 식사, 숙박도 금지다. 단 집회의 경우 1인 시위 외에는 모든 집회를 진행할 수 없다.

유흥시설은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함금지 명령이 떨어지며 그외 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콜라텍은 시설면적 10㎡당 1명,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면적당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가능하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며 시설면적 8㎡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학원은 2칸 띄우기나 6㎡당 1명 출입을 유지하고 기숙형학원은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아래 운영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는 한 칸 띄워 앉는다.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은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만 입장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는 금지된다. 전 객실의 3분에 2만 운영해야 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자료=보건복지부] 신성룡 기자 = 2021.07.07 dragon@newspim.com

마사지업소·안마소와 파티룸은 시설면적 8㎡ 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키즈카페와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당 6㎡당 1명 입장할 수 있고 수용인원의 50%만 받을 수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판단한다"며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조만간에 4단계 기준도 충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20∼30대 등 백신 미접종 연령층 확진자 수 증가

전국 주간 평균 환자 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최근 일주일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는 636.3명으로 전체 82.7%에 달하며 비수도권 133.4명으로 17.3%을 차지했다.

확진자는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이 일주일 연기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사장님 '7월 1일부터 6인까지 식사 가능'이라고 적힌 안내문에 'X' 표시를 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예정됐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현행 5인 이상 금지 등이 동일 적용된다. 2021.07.01 mironj19@newspim.com

이날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백신 접종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하며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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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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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