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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⑥] "나홀로 우주산업은 희망없다"...국제연대 구심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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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10개국 협력 키울 절호의 기회
우주개발 규범 선도국 입지 다지는 게 과제
민간 우주기업 가이드 해줄 경제연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2011년 10월 8일 한화그룹 창립 59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건넨 기념사의 토대가 됐던 아프리카 속담이다. 당시 그는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이라는 기업이미지를 벗어던지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주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화가 밖으로 손을 뻗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우주경제시대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조언도 이어진다. 아르테미스 조약 서명에 이어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 등의 우주 개발 과정이 전개되면서 결코 혼자 갈 길이 아니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배 올라탄 10개국...우주개발 협력할 절호의 기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명은 새로운 기회를 예고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비상상황 시 지원 ▲우주물체 등록 ▲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의 공개 ▲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우주활동 분쟁 방지 ▲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이다. 

현재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UAE, 우크라이나, 한국 등 10개국이다. 

글로벌 우주개발 투자 영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7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약정이지만, 서명국가간 다양한 우주개발 협력에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게 국내 우주항공업계와 학계의 바람이다.

우주기술 보유 국가들의 경우, 아직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우주기술을 국가적 전략기술로 판단하고 있다보니 기술이전 등에는 상당한 제약을 걸어두고 있다. 협업은 해도 사실상 기술 공유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우주기술 관점을 뛰어넘어 우주경제, 우주산업으로 시야를 넓힐 경우 10개국과 협력할 사안이 많아진다.

우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우주탐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선진 노하우 습득, 기술 검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내 민간 달착륙선 사업 참여를 위한 '한·미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탐사과학 연구 협력, 탐사기술 습득, 마래 탐사기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천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이미 적외선 우주배경복사 관측실험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과 협력중이다. 지난 6월 7일 발사된 NASA의 블랙 브랜트 9호 로켓에는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CIBER-2가 탑재돼 350초동안 12 평방도(deg2) 영역의 우주 공간을 관측했다. 이 관측은 우주 진화 모델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기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은 "NASA와의 협업 과정에서 우주 관측 카메라 등을 개발, 이를 활용한 관측 데이터를 나사와 공유하는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우주개발 및 산업 협력으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지난달 17~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호주 우주산업 기술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경쟁력 있는 우주산업체를 소개한 바 있다. 한국형 항법위성시스템(KPS) 개발과 우주물체·우주쓰레기 등에 대한 우주상황 인식에 대한 주제를 논의했다. 향후 양국간 우주기업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약속했다. 

또 다른 아르테미스 약정국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게 우주산업과 관련된 일"이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상호 우주경제시대를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주개발 규범의 선도국 역할은 대한민국 몫

우리나라의 우주경제시대의 위치는 아직은 걸음마단계라는 게 항공우주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을 했으나, 여전히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단시일에 갖춰나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만큼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발사체, 위성 등 우주개발 후발주자인 만큼 향후 벌어질 국가간 분쟁이나 이견 등을 조율해나갈 수 있는 규범 선도국의 지위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주공간은 기술·안보·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이며 방대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연합(UN)의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등 국제기구나 다자회의체를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위원회(COPUOS)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협력만을 다루는 국제연합 총회의 유일한 위원회로,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 64차 세션 회의를 통해 향후 제정해야 할 국제 규범 등을 논의한다. [자료=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위원회(COPUOS)] 2021.07.0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외 다양한 우주개발 활동이 우주사회의 흐름과 합치될 수 있는 방향에 소신을 보이면서 국제협력 강화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강대국의 우주패권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주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범 마련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개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에도 우주자산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들린다. 또 우주 환경 문제, 고체로켓 개발 등에 대한 규범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모범적인 우주국가로서 성장해나가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중국을 배제한 약정인 아르테미스로 인해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전세계적으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 등 우주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같은 방향이 향후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그동안 우리가 사실 우주 탐사를 제대로 할 기술도 많이 갖추지 못했으나, 미사일 조약 등의 제한으로 제대로 나설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며 "우주기술 및 산업시대에서 후발주자이긴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며 우주개발 규범 선도가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주산업 가이드 역할 해줄 수 있는 우주경제 연구 절실

호주만 보더라도 2019년 4월 발표한 '호주민간 민간우주 전략(Australian Civil Space Strategy 2019~2028)'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항공우주산업의 규모를 120억 호주달러(10조원)까지 키울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3만 개 이상의 직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 역시 6만개에 달하는 일자리와 7조원 이상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PS의 경우, 직간접 일자리와 경제효과이다보니 확실한 경제 효과라고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시각이다. 

그만큼 신규 우주산업 확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경제 효과 분석과 전망이 연구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Morganstanley)의 아담 조나스(Adam Jonas) 애널리스트가 자체 영상을 통해 우주경제의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모건스탠리] 2021.07.08 biggerthanseoul@newspim.com

A 우주기업 관계자는 "우주산업은 당장 1~2년 내에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경쟁력도 갖춰야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신산업을 일궈나기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제연구기관의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업, 우주기술 연구기관, 학계 등 상당부분의 우주산업 주체들이 원팀에 들어오긴 했으나, 우주경제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를 분석할 경제연구기관은 아직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주산업이라는 신산업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 효과 등 우주경제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우주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국가 연구기관부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주경제연구에 대한 분석은 여건만 허용되면 충분히 가능하나, 여전히 문제는 통신,데이터 가공 기술 능력은 보유한 반면 발사체,인공위성 등 우주 인프라 상황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우주산업에 대한 성장판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는 등 예측가능성을 줘야 우주산업의 경제가치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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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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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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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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