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경련 "석탄발전 비중 높은 한국…탄소 배출 적은 원자력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08:34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08:34

에너지전환지수 31개 선진국 중 29위
석탄발전 비중 높고, 재생에너지 낮아
탄소배출까지 많아…원전 활용 촉구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은 에너지 전환(화석연료를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경련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ETI) 2021'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 31개국 중 29위였고 전체 115개국 중 49위였다.

한국은 60.8점으로 선진국 평균(68.4점)보다 7.6점 낮고, 전체 평균(59.4점)보다 1.4점 높았다. 취약한 분야는 지속가능성(45.2점)과 에너지 구조(43.0점)였다. 선진국 평균(65.4점, 63.8점)에 비해 각각 20.2점, 20.8점씩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은데다가, 1인당 탄소 배출량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 = 전경련]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 40.8%였다. 선진국 31개국 평균(13.0%)보다 27.8%포인트 높았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5%로 선진국 평균(38.2%)보다 32.7%p 낮았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1.7톤으로 선진국 평균(7.8톤)에 비해 3.9톤 높았다.

전경련은 "선진국들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량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선진국 평균 석탄발전 비중은 2010년 19.6%에서 2019년 13.0%로 기존 대비 3분의 1 가량 감소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9톤에서 7.8톤으로 1.2톤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0년 43.4%에서 2019년 40.8%로 2.6%p 감소하는 데 그쳤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0.2톤에서 11.7톤으로 1.5톤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0년간 상위 10개국 중 에너지 전환을 가장 많이 이뤄낸 국가로 덴마크, 핀란드, 영국을 꼽았다. 이들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석탄발전 비중과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영국과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유럽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다. 영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형성했다. 덴마크는 풍력발전을 늘리고 석탄발전을 줄였다. 핀란드는 풍부한 산림을 기반으로 바이오매스(식물·균·동물체를 변환해 연료나 전기·열에너지로 이용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다.

[사진 제공 = 전경련]

전경련은 "한국은 산간지형과 높은 인구 밀도로 부지가 부족하다"며 "넓은 면적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크다"며 "국가 간 전력 거래를 통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지만, 한국은 국가 간 전력계통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2월 환경부에 제출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를 감축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입지 문제없이 보급할 수 있는 최대설비는 155GW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50%를 충족하려면 212GW의 설비가 필요해 155GW를 초과한다.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소규모로 분산 설치돼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전선·변전소 등 대규모 계통보강도 필요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원자력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력발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단위 면적 대비 발전효율이 높아 국토가 좁은 한국에 필요한 발전원"이라고 진단했다.

freshwa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