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軍 급식 민간위탁 추진…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4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4일 20: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육군 부사관학교 급식현장 방문
국방부, 부실급식 및 조리병 열악 처우 개선 방안 보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에서 부실급식 및 조리병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과감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문제를 개선해보기로 했다. 특히 조리병 처우 개선을 위해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지난 1일 전라북도 익산 소재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군 급식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방부의 급식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격리 장병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군 급식시스템을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만 2000명 규모)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2021년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단급으로 영양사 채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해 2022년에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를 군 전용으로 변형한 시스템(가칭 MaT,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군 정보체계(군수-재정체계)와 연동 후 식단편성, 입찰, 계약,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모니터링단에 "이러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MaT)을 통해 현재 군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협 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양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7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72사단 맹호여단을 방문해 장병 급식 등 생활여건 현장점검에서 장병들의 점심 식단을 살펴보았다. 사진은 이날 점심 식사의 모습. 2021.05.27 photo@newspim.com

병역자원 감소와 조리병 지원율이 낮아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급식 민간위탁 추진'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민간위탁 추진은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교육훈련기관은 연간 많은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특수 상황과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국방부는 조리병 중심 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나 민간급식처럼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을 보고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6월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살핀 후 식사를 위해 자율급식을 하고 있다. 2021.06.24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적시에 추진된다면 ▲장병 선호 반영 미흡 ▲규제에 따른 장병 선호제품 제공 어려움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 및 낙후된 급식 시설 및 환경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현행 군 급식 시스템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여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1000여 개의 농축수협 중 군납 농축수협은 90여 개(전체의 약 9%)에 불과하며,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조합의 변경 없이 납품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돼지, 닭 등 축산물은 '마리당 계약'으로 인해 닭 다리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부위 납품이나 돼지 목살, 등심 등 메뉴에 따른 적정한 부위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군납은 전량 국내산으로 납품됨으로써 육류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양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도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품목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비싼 단가로 급식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우유도 연간 393회(1일 1.2개)가 제공되고 있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때문에 공산품 및 가공식품 메뉴 활용 시 장병들의 선호제품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돈가스, 햄, 된장, 고추장 등 41개 품목과 조미김, 햄슬라이스, 치킨너겟 등 6개 품목은 엄격한 구매요구서와 중소기업 및 보훈·복지단체 제품 구매로 장병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먹었던 익숙한 제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도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 및 낙후된 급식시설과 환경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군 급식 조리인력의 75%에 이르는 비중을 조리병이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육군·해병대는 해‧공군에 비해 조리병이 부족하다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량 조리 시 조리장 내 조리병들의 업무부담 경감에 효과적인 오븐기, 야채절단기 등 취사기구 등이 부족하거나 노후 교체소요가 신속하게 지급되지 못해 조리병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병들의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