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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급식 민간위탁 추진…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4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4일 20:30

국민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육군 부사관학교 급식현장 방문
국방부, 부실급식 및 조리병 열악 처우 개선 방안 보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에서 부실급식 및 조리병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과감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문제를 개선해보기로 했다. 특히 조리병 처우 개선을 위해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지난 1일 전라북도 익산 소재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군 급식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방부의 급식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격리 장병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군 급식시스템을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만 2000명 규모)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2021년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단급으로 영양사 채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해 2022년에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를 군 전용으로 변형한 시스템(가칭 MaT,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군 정보체계(군수-재정체계)와 연동 후 식단편성, 입찰, 계약,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모니터링단에 "이러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MaT)을 통해 현재 군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협 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양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7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72사단 맹호여단을 방문해 장병 급식 등 생활여건 현장점검에서 장병들의 점심 식단을 살펴보았다. 사진은 이날 점심 식사의 모습. 2021.05.27 photo@newspim.com

병역자원 감소와 조리병 지원율이 낮아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급식 민간위탁 추진'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민간위탁 추진은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교육훈련기관은 연간 많은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특수 상황과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국방부는 조리병 중심 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나 민간급식처럼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을 보고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6월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살핀 후 식사를 위해 자율급식을 하고 있다. 2021.06.24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적시에 추진된다면 ▲장병 선호 반영 미흡 ▲규제에 따른 장병 선호제품 제공 어려움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 및 낙후된 급식 시설 및 환경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현행 군 급식 시스템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여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1000여 개의 농축수협 중 군납 농축수협은 90여 개(전체의 약 9%)에 불과하며,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조합의 변경 없이 납품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돼지, 닭 등 축산물은 '마리당 계약'으로 인해 닭 다리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부위 납품이나 돼지 목살, 등심 등 메뉴에 따른 적정한 부위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군납은 전량 국내산으로 납품됨으로써 육류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양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도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품목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비싼 단가로 급식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우유도 연간 393회(1일 1.2개)가 제공되고 있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때문에 공산품 및 가공식품 메뉴 활용 시 장병들의 선호제품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돈가스, 햄, 된장, 고추장 등 41개 품목과 조미김, 햄슬라이스, 치킨너겟 등 6개 품목은 엄격한 구매요구서와 중소기업 및 보훈·복지단체 제품 구매로 장병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먹었던 익숙한 제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도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 및 낙후된 급식시설과 환경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군 급식 조리인력의 75%에 이르는 비중을 조리병이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육군·해병대는 해‧공군에 비해 조리병이 부족하다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량 조리 시 조리장 내 조리병들의 업무부담 경감에 효과적인 오븐기, 야채절단기 등 취사기구 등이 부족하거나 노후 교체소요가 신속하게 지급되지 못해 조리병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병들의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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