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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의도 노후 아파트 가보고 충격...재건축 신중하고 신속하게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7:37

오 시장,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답변
"고의적인 재건축 연기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시내 아파트지구 재건축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건축을 추진에 대해 묻는 시의원 질의에 대해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원칙을 세운 저의 의지를 믿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재웅 더불어민주당읜원(영등포3)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시장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시의원으로 당선될 때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현장 방문하고 경악했으며 강한 충격으로 뇌리속에 남아 있다"며 "제가 보기에도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의회방송 갈무리] 2021.07.01 donglee@newspim.com

70~80년대 서울시에서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짜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의도 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은마아파트 등에 대해 재건축 추진이 더 어렵다. 서울시내 아파트지구 18곳 가운데 계획안을 마련하는 곳은 여의도 포함 5곳이며 주민열람 완료된 곳은 9곳 그리고 심의가 진행 중인 곳은 압구정 1곳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2곳이며 결정고시가 된 곳은 1곳이다.

정 의원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개별 단지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여의도는 일반 단지에 비해 선행 절차가 하나 더 있는 셈"이라며 "아파트 지구 내 단지 노후도는 평균 41년으로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노후됐는데 이 중 여의도는 50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공감하며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를 예로 들어 재건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접 가봤으면 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것에 깊이 반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재건축 추진을 주문한 정 의원에 대해 오 시장은 "앞으로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고의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아파트지구 단위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 의원의 말에 대해선 "대상지 상황, 환경영향 평가 등 필수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처별규정이 없는 제도라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 조기화는 재산권 침해 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 조기화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데, 법령 개정 후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도지사가 투기우려지역을 선별해 지정할 것이고 재산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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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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