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두관, 대선 출마 선언 "국책모기지로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0:57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0:57

"엘리트 중심 독점적인 중앙정치 끝내야…연방제 수준 분권 실현"
"1주택 국가책임제, 국책모기지 만들어 내집 마련토록 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겉으로 보는 화려함 속에는 진실이 가려져 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며 "성문 안에는 모든 것이 비대한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소멸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시작하겠다"며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하겠다"며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4기 민주정부를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다"며 "구태, 무책임, 반개혁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두관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 전문이다.

특권과 차별이 없는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극분산형 자치분권국가,
삶의 질 10위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을 딛고 G7을 넘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세계적인 펜데믹을 극복한 국가역량은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는 화려함 속에는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문 안에는 모든 것이 비대한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소멸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과 지방경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되었습니다.
175개 지방대학이 미달사태를 겪고 있고,
메마른 지역경제도 더 이상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시군구는 해마다 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소멸 위험에 직면한 시군구는 226개 중 105개로 늘어났습니다.

출산율은 급락했고,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33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저 김두관은 모든 권한을 나누겠습니다.

선진국이 분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이 잘 된 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은 주권을 더 많이
국민에게 부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전환하는 시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펼치는 나라만이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백한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새 시대의 정의입니다.
김두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입니다.
취임 즉시 국민기본자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20세가 되는 해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토대로
OECD 삶의 질 10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국가 역량을 평가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경쟁력 강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도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삶의 질은 OECD 40개 국가 중에
29위에 그쳐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삶의 만족도, 환경, 일과 삶의 조화 등은
특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삶의 질 10위 국가로 향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 국가에서
삶의 질 10위 국가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 통합, 노무현 정부의 보장률 확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계승하겠습니다.
국민주치의제를 실시하고, 간병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100세 인생위원회도 만들겠습니다.
교육, 일, 은퇴 3단계로 삶을 준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국가를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노후 불안은 사라지고, 세대간 갈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혁신 선도국가로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G20 상설사무국을 접경 지역에 유치하겠습니다.
세력의 패권이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공동의 이익을 찾고,
존경받는 혁신 선도국가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여러분!

저는 제4기 민주정부를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구태, 무책임, 반개혁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장부터 장관과 도지사까지,
마을 행정부터 중앙정부의 사무까지,
풀뿌리 현장부터 국회 본회의장까지,
걸어온 모든 곳에 변화를 만들어 온 저 김두관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좋은 대통령이 이끄는 개혁으로,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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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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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