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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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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무너진 법치와 공정 다시 세울 것"
이재명 "발생률 높은 수도권에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정의용, 코로나19 확진자와 조우…자가 격리 돌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석간에서는 잠행을 마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무너진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일 외교에 있어)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망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은 것에 대해 여권의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 전 원장의 한 측근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 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 상황이 굉장히 치욕적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인구 대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우선 접종하자는 주장인데 실제 실현될 경우 '지역별 차별'이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대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정 장관이 예정된 국회 상임위 참석은 취소됐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간에 따르면 군 소식통은 29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면서 "이 간부는 장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비교에 대한 질문을 듣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호평한 문대통령 발언 뭇매...美 전문가들 "역사에 오점 남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평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발언으로 비판했다.

文대통령도 윤석열도… 유기견 '토리아빠' 공통점/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처음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열며 프로필에 '토리와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 반려견 '토리'를 안은 사진을 내걸었다. 그는 페이스북 자기 소개란에 '애처가' '국민 마당쇠' 등 자신을 나타내는 각종 별칭을 나열했는데 그중에 '토리아빠 나비집사'도 있었다. '나비'는 그의 반려묘의 이름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퍼스트 도그' 이름도 '토리'다. 토리는 2015년 학대를 받다가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된 유기견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토리 입양 의사를 밝혔고, 실제 2017년 당선된 뒤 토리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토리는 유기견 출신 '퍼스트 도그'인 것이다.

첫 장군 확진자 나와…군 코로나 확진 누적 1천21명/ 연합뉴스
군내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29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면서 "이 간부는 장군"이라고 밝혔다.

女중사 '성추행 최초신고' 녹취있었다…군경찰, 알고도 확보안해/ 연합뉴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정의용, 귀국행 비행기서 확진자 접촉…오늘 국회일정 취소/ 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대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통일부 "北 '변화 기미' 아직은 없어…일관되게 노력할 것"/ SBS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북한과의 교류 협력 분야에서 변화의 기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총비서의 '대화' 발언을 언급한 뒤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왔고, 여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문]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문... "무너진 법치·공정,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뉴스핌
잠행을 마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무너진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라는 타이틀을 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클로즈업] 잠행 끝 대권 도전 윤석열, 독립운동가 윤봉길 정신 잇는다/뉴스핌
권력 수사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강골 검사'로 불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후 4개월 가까이 잠행을 이어간 끝에 드디어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선언을 위해 선택한 장소도 인상깊다. 그는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는 일제와의 투쟁에서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尹 "한일관계, 이념편향적 죽창가 부르다 여기까지 와"/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국민 기자회견'에서 "(한일 외교에 있어)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망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아냐" vs 추미애 "극단화 경계"/동아일보
여권의 대표적인 두 여성 정치인이 연일 페미니스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맡은 바 있으며 현 대권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심 의원은 지난 28일 트위터에 추 전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며 "20년 전 인터뷰 기사인 줄 알았다.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삶이 곧 페미니즘이고, 모든 성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유튜브 채널 '시사티비TV'에 출연해 "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 원한다면 항상 여자는 장식일 수밖에 없다"며 페미니즘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의화 "최재형 사퇴 바람직하지 않다? 현 정권 내로남불 연장선"/중앙일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전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의 연장선"이라며 비판했다. 29일 정 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전) 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감사원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냈다.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최재형측 "임기 못마치게 한게 누구냐"…與 '헌법정신 훼손' 비판에/문화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여권이 최 원장 사퇴를 '헌법정신 훼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일제히 비판하자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만든 게 누구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 전 원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방어하면서도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 전 원장의 한 측근은 29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 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 상황이 굉장히 치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오거돈,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매일경제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수도권 밀집지역부터 접종"…오세훈 "선제검사 강화"/한국경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수도권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인구 대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우선 접종하자는 주장인데 실제 실현될 경우 '지역별 차별'이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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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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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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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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