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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5:01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무너진 법치와 공정 다시 세울 것"
이재명 "발생률 높은 수도권에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정의용, 코로나19 확진자와 조우…자가 격리 돌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석간에서는 잠행을 마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무너진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일 외교에 있어)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망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은 것에 대해 여권의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 전 원장의 한 측근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 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 상황이 굉장히 치욕적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인구 대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우선 접종하자는 주장인데 실제 실현될 경우 '지역별 차별'이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대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정 장관이 예정된 국회 상임위 참석은 취소됐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간에 따르면 군 소식통은 29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면서 "이 간부는 장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비교에 대한 질문을 듣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호평한 문대통령 발언 뭇매...美 전문가들 "역사에 오점 남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평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발언으로 비판했다.

文대통령도 윤석열도… 유기견 '토리아빠' 공통점/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처음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열며 프로필에 '토리와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 반려견 '토리'를 안은 사진을 내걸었다. 그는 페이스북 자기 소개란에 '애처가' '국민 마당쇠' 등 자신을 나타내는 각종 별칭을 나열했는데 그중에 '토리아빠 나비집사'도 있었다. '나비'는 그의 반려묘의 이름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퍼스트 도그' 이름도 '토리'다. 토리는 2015년 학대를 받다가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된 유기견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토리 입양 의사를 밝혔고, 실제 2017년 당선된 뒤 토리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토리는 유기견 출신 '퍼스트 도그'인 것이다.

첫 장군 확진자 나와…군 코로나 확진 누적 1천21명/ 연합뉴스
군내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29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면서 "이 간부는 장군"이라고 밝혔다.

女중사 '성추행 최초신고' 녹취있었다…군경찰, 알고도 확보안해/ 연합뉴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정의용, 귀국행 비행기서 확진자 접촉…오늘 국회일정 취소/ 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대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통일부 "北 '변화 기미' 아직은 없어…일관되게 노력할 것"/ SBS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북한과의 교류 협력 분야에서 변화의 기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총비서의 '대화' 발언을 언급한 뒤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왔고, 여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문]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문... "무너진 법치·공정,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뉴스핌
잠행을 마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무너진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라는 타이틀을 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클로즈업] 잠행 끝 대권 도전 윤석열, 독립운동가 윤봉길 정신 잇는다/뉴스핌
권력 수사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강골 검사'로 불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후 4개월 가까이 잠행을 이어간 끝에 드디어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선언을 위해 선택한 장소도 인상깊다. 그는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는 일제와의 투쟁에서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尹 "한일관계, 이념편향적 죽창가 부르다 여기까지 와"/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국민 기자회견'에서 "(한일 외교에 있어)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망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아냐" vs 추미애 "극단화 경계"/동아일보
여권의 대표적인 두 여성 정치인이 연일 페미니스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맡은 바 있으며 현 대권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심 의원은 지난 28일 트위터에 추 전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며 "20년 전 인터뷰 기사인 줄 알았다.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삶이 곧 페미니즘이고, 모든 성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유튜브 채널 '시사티비TV'에 출연해 "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 원한다면 항상 여자는 장식일 수밖에 없다"며 페미니즘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의화 "최재형 사퇴 바람직하지 않다? 현 정권 내로남불 연장선"/중앙일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전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의 연장선"이라며 비판했다. 29일 정 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전) 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감사원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냈다.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최재형측 "임기 못마치게 한게 누구냐"…與 '헌법정신 훼손' 비판에/문화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여권이 최 원장 사퇴를 '헌법정신 훼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일제히 비판하자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만든 게 누구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 전 원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방어하면서도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 전 원장의 한 측근은 29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 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 상황이 굉장히 치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오거돈,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매일경제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수도권 밀집지역부터 접종"…오세훈 "선제검사 강화"/한국경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수도권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인구 대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우선 접종하자는 주장인데 실제 실현될 경우 '지역별 차별'이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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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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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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