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정은 호평한 문대통령 발언 뭇매...美 전문가들 "역사에 오점 남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09:02

문대통령, 美 타임지 인터뷰 발언 비판 줄이어
"김정은, 반인륜 범죄 저지르는 체제의 지도자"
"北과 화해 위해 모든것 걸었지만 번번이 퇴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평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발언으로 비판했다.

그는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타임지 표지사진, 타임지 캡처 2021.06.24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경제와 외교를 모두 파탄내고 자국민의 기본 생존 수단마저 박탈해 버린 최악의 지도자로 묘사해온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현실 간 괴리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을 "양심없는 인물"로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은 가족과 관리들의 처형과 수용소 수감을 승인할 뿐 아니라, 자국민들이 식량과 의료 지원, 기본적 생활필수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국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을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하는 능숙한 배우"에 비유하며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그의 인내심은 한없이 크다"고 꼬집었다.

자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해 온 국가 지도자를 높이 평가하는 듯한 정치인들의 발언은 미국에서 심각한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개인적 친분을 거듭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발언은 민주·공화 의원들은 물론 지지층으로부터도 '김정은에 대한 칭찬을 멈추라'는 질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김정은은 남북한인들과 다른 나라 국민에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체제의 지도자"라며 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작 김정은을 칭찬하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국민 석방을 위한 물밑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에는 2013년 밀입북 혐의로 체포돼 무려 7년 8개월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붙잡힌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이 억류돼 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지도자를 감싸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화법과 태도가 도를 넘었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든 증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의 화해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문 대통령에게서 일종의 금욕(stoic)에 가까운 극기심마저 엿보인다"며 "이는 헛고생일뿐"이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그동안 정상회담과 서한 등을 통해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었다"며 북한 지도자를 칭찬해봐야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성사되지 않고 있는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북한은 번번이 퇴짜를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국이 대북 지원을 제의하면 북한은 거부했고, 한국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북한은 이를 폭파했으며, 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참가단을 따뜻하게 맞아줘도 북한은 억류 한국인들을 석방하지 않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이는 "문 대통령 지도력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워싱턴뿐 아니라 북한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 지도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 산하 '프리먼 스포글리 연구소'의 오리아나 마스트로 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김정은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 대사도 김정은 집권 초기 2년 반 동안 그를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후 열린 미-북 대화가 중국의 영향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생긴 뒤에야 시 주석이 김정은과의 관계 구축을 가치 있는 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마스트로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호평'에 대해 "이런 종류의 아첨은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는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며 "북한 관리들조차 김정은이 솔직하고 국제적 감각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에 황당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25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김 위원장의) 반인륜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제시했고 북한 지도부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며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