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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논란 많아…정부, 협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08:33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32

당정, 29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협의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논란이 많은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 검토 등 정부 측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의회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협조하고 노력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데 반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를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를 진작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을 회복시키고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에서 피해지원 법제화, 경영자금 대출공급 확대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중층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소비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백신 구매 및 접종과 진단 검사 등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용 조기회복 지원 대책, 청년 위한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 금융 등 4대분야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와 문화예술 관광업계 지원 방안 및 취약계층 금융 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 

그는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생활상품권 소비 쿠폰 발행 등 활성화 추진과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지원 등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토록 하겠다"며 "정부에서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국회에 제출해 주고 당은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비공식적인 당정간 협의를 적지않게 진행해 온 바 오늘 당정협의시에 귀한 협의와 합의가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금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금번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되길 고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 심의 대기는 물론 확정 시 즉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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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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