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제주포럼] 이종석 "김정은, 절대왕조 군주 특성과 기업 CEO 자질 겸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프랭크 "北, 코로나로 심각한 경제위기…과거 회귀"
칼린 전 북한분석관 "미국, 북한 정보 선입견 팽배"
'북한에 대한 이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세션

[제주=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은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CEO의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세션에 참석해 "집권 초기에 비하면 김 위원장의 권력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6 [사진=제주포럼 유튜브 캡처]

아울러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던 김정일 정권과 비교해도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권이라고 판단한다"며 "국가 운영방식도 과거 군사 국가에서 당과 내각이 주도하는 정상국가로 이미 이행됐다. 주민 지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스탈린주의 중앙집권적 경제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했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방이 북한의 개혁정책을 나름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에서 일정한 출로가 뚫리는 게 좋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세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김 위원장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루디거 프랭크 비엔나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 중앙집권적 통제로 회귀했다고 반박했다. 프랭크 교수는 김일성대학교 출신으로, 저명한 북한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프랭크 교수는 "노동신문과 노동당 대회에서의 김정은 발언을 보면 오히려 사상적 통제와 정치적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래서 개혁이 작동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제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코로나가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권력과 내부정치환경은 혼란을 겪었다"며 "현재 코로나를 예외적 상황이라고 두고 내부 결집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의 통치는 오랫동안 계속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눈물을 흘린 건 매우 계산된 움직임"이라며 "결국 인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굉장히 활동을 집중하고 있고 힘쓰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부연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정보를 분석해온 로버트 칼린 전 정보조사국 동북아국 국장 겸 스팀슨센터 비상임 연구원은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 정보수집에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고 진단했다.

칼린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보이는 변화를 알아채고 전략을 이해하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세션 좌장을 맡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함에도 경제문제나 남북관계, 북미관계 모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화두를 던졌다.

문 이사장은 "실용주의적인 지도자라면 남쪽과 대화도 하고 관계 개선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고집스러운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남북관계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자제하면서 미국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