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제주포럼, 오늘 개회식…'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7:39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7:39

구테흐스·고르바초프·올랑드 등 온오프라인 참가
내일까지 코로나19·기후변화 등 85개 세션 운영

[제주=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16회 제주포럼이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25일 개회식을 갖는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개회식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와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 지그마 가브리엘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제16회 제주포럼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열린다. 사진은 2019년 제주포럼. 2021.06.23 [사진=제주포럼 사무국]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리는 올해 제주포럼에는 국내·외 20여 기관이 동시세션에 참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션 총 85개가 운영된다.

개회식 전날인 24일은 '청년의 날'로 운영됐다. 청년의 날 세션은 '세기의 대화: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 '팬더믹의 현재와 미래', '청년 주거 실태와 미래 방향성' 등 청년세대의 직접적인 고민과 주제들로 구성됐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지히트 바네르지 교수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년 대표들과 함께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세션에 참여했다.

25일 개회식에 앞서 오전 9시부터는 시작하는 전체세션1(주제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주역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홀로그램으로 참여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등과 함께 국제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책에 관해 토의한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전체세션2의 주제는 '한소정상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다. 김숙 전 유엔대사,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드첸코 카디프대 교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티모 키비마키 바스대 교수가 참석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소정상회담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세계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포럼의 핵심주제 중 하나인 '평화'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특별기획 '외교관 라운드테이블1'에서도 이어진다. '중동의 평화조약과 한반도에의 합의'를 주제로 김종용 전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사,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하젬 파미 주한 이집트 대사,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중동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중동 평화 기원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날 열리는 '외교관 라운드테이블2'에서는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가 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논의를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이 6·25 전쟁 발발일인 점을 고려해 6·25 UN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와 한미 의원 종전 선언 지지 영상 등이 상영된다.

이 외에도 1991년 제주 한·소 정상회담 계기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물꼬를 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반군과의 평화 협정을 이끌어 201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동시 세션에 참여한다.

또 특별기획으로 주한 아랍·이스라엘 대사단 라운드 테이블이 열려 중동평화 과정이 남북한 평화 구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공로명·김성환 등 전직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한국 외교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다.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냉전 종식 30주년 기념 특별 세션'과 '4·3과 정의·화해·회복의 세계 보편모델의 폐막 세션', 폐막 선언 등이 진행된다.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합의'를 주제로 열리는 전체세션3에는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 교수,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 교수, 스베틀라나 사브란스카야 조지워싱턴대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이 참석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50분까지'코로나19 위기와 세계경제: 국가별 복원력 순위'를 발표한다. 이 행사에는 이수훈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유기은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전 세계 국가들은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2021년 들어 백신이 개발∙보급되기 시작함으로써 마침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각국 경제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경제가 복원되는 속도와 그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국가별 '복원력 지수'를 통해 어떤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원하였는지를 측정하고 그 순위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폐막 세션에서는 원희룡 도지사, 박명림 연세대 교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제주4·3을 주제로 '4·3과 정의·화해· 회복의 세계 보편 모델'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26일 오후 5시 10분 제주4·3평화재단, 노근리평화재단,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폐막 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올해 제주포럼 세션은 지난해보다 40개 늘어난 85개다. 참여 기관 수도 16곳 늘어난 49곳이다. 오프라인 참가자 역시 백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1181명에서 올해는 2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을 주최하는 한인택 제주평화원구원장은 "제주포럼은 민과 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한반도 평화 증진과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다자 협력 논의의 장"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와 안보를 모색하는 국제 포럼을 넘어 세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주포럼. 2021.06.23 [이미지=제주포럼 브로셔 표지 캡처]

올해 포럼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션을 유튜브와 네이버TV 및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다. 현장 참가가 제한됨에 따라 직접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연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온라인 참가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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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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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