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노동계 요구, 왜?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6:03

물가상승률 고려...1인 가구 월 생계비보다 높아야
지난해·올해 최저임금 상승률 최저 수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위해 대폭 인상 필요"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을 상쇄하고 최저임금으로 1인 가구 월 생계비를 충족하려면 월급 약 215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감소,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인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23.9%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최저임금으로 1인 가구 생계비는 충족돼야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보다 23.9% 늘어난 것으로 주 48시간 근로 기준 월급 225만7200원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1인 가구 생활비는 충당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비혼 단신 월 생계비는 212만1850원이고, 1인 가구는 215만1012원이다. 1인 가구지만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밖에 3인 가구 월 생계비는 449만239원, 4인 가구는 585만2766원으로 최저임금 생활비 충족률은 각각 40.6%, 31.1%에 그쳤다.

노동계는 올해 발표된 물가상승률 1.8%를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생활비 충족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월 225만7200원을 받아야 1인 가구 생계비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자녀가 없는 모든 가구 평균 가계지출은 300만원을 밑돌지만 학업 중인 자녀 등이 있다면 가계지출은 크게 증가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현재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로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 감소...급격한 상승 아냐"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된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노동계가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2018년 5월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또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7% 초과분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결국 올해 기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75%,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97%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비율은 매년 상승해 2024년에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이 8.9%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매년 8.9% 올라야 현행유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더구나 2020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권 당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현재까지 평균 7.7% 올랐다.

◆ "불평등·양극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극복 가능"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1.5%에서 15.8%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7.4%로 증가했다. 또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임금불평등'은 월 임금 기준 5.39배에서 6.25배로 확대됐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증가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9.6% 증가했고, 카카오는 121% 올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가도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의 선행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는 내수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임금 근로자들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더욱 확연한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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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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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