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노동계 요구, 왜?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6:03

물가상승률 고려...1인 가구 월 생계비보다 높아야
지난해·올해 최저임금 상승률 최저 수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위해 대폭 인상 필요"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을 상쇄하고 최저임금으로 1인 가구 월 생계비를 충족하려면 월급 약 215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감소,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인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23.9%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최저임금으로 1인 가구 생계비는 충족돼야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보다 23.9% 늘어난 것으로 주 48시간 근로 기준 월급 225만7200원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1인 가구 생활비는 충당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비혼 단신 월 생계비는 212만1850원이고, 1인 가구는 215만1012원이다. 1인 가구지만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밖에 3인 가구 월 생계비는 449만239원, 4인 가구는 585만2766원으로 최저임금 생활비 충족률은 각각 40.6%, 31.1%에 그쳤다.

노동계는 올해 발표된 물가상승률 1.8%를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생활비 충족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월 225만7200원을 받아야 1인 가구 생계비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자녀가 없는 모든 가구 평균 가계지출은 300만원을 밑돌지만 학업 중인 자녀 등이 있다면 가계지출은 크게 증가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현재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로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 감소...급격한 상승 아냐"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된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노동계가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2018년 5월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또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7% 초과분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결국 올해 기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75%,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97%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비율은 매년 상승해 2024년에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이 8.9%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매년 8.9% 올라야 현행유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더구나 2020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권 당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현재까지 평균 7.7% 올랐다.

◆ "불평등·양극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극복 가능"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1.5%에서 15.8%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7.4%로 증가했다. 또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임금불평등'은 월 임금 기준 5.39배에서 6.25배로 확대됐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증가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9.6% 증가했고, 카카오는 121% 올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가도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의 선행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는 내수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임금 근로자들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더욱 확연한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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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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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