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노동계 요구, 왜?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6:03

물가상승률 고려...1인 가구 월 생계비보다 높아야
지난해·올해 최저임금 상승률 최저 수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위해 대폭 인상 필요"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을 상쇄하고 최저임금으로 1인 가구 월 생계비를 충족하려면 월급 약 215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감소,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인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23.9%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최저임금으로 1인 가구 생계비는 충족돼야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보다 23.9% 늘어난 것으로 주 48시간 근로 기준 월급 225만7200원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1인 가구 생활비는 충당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비혼 단신 월 생계비는 212만1850원이고, 1인 가구는 215만1012원이다. 1인 가구지만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밖에 3인 가구 월 생계비는 449만239원, 4인 가구는 585만2766원으로 최저임금 생활비 충족률은 각각 40.6%, 31.1%에 그쳤다.

노동계는 올해 발표된 물가상승률 1.8%를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생활비 충족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월 225만7200원을 받아야 1인 가구 생계비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자녀가 없는 모든 가구 평균 가계지출은 300만원을 밑돌지만 학업 중인 자녀 등이 있다면 가계지출은 크게 증가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현재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로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 감소...급격한 상승 아냐"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된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노동계가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2018년 5월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또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7% 초과분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결국 올해 기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75%,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97%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비율은 매년 상승해 2024년에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이 8.9%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매년 8.9% 올라야 현행유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더구나 2020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권 당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현재까지 평균 7.7% 올랐다.

◆ "불평등·양극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극복 가능"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1.5%에서 15.8%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7.4%로 증가했다. 또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임금불평등'은 월 임금 기준 5.39배에서 6.25배로 확대됐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증가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9.6% 증가했고, 카카오는 121% 올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가도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의 선행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는 내수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임금 근로자들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더욱 확연한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