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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벼랑 끝인데…",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에 자영업자들 '한숨'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5:05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5:05

일자리 감소 및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화곡동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박모(45) 씨는 25일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제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쓴웃음부터 지었다. 박씨는 "전체 경제를 생각하면 임금을 올리는 게 맞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800원을 부르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현재 벼랑 끝이고, 이미 벼랑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다"며 "주말까지 포함해 아르바이트생을 3명을 썼는데 지난해 사정이 너무 어려워 1명을 내보냈다. 현재 알바생 2명의 급여를 챙겨주는 것도 솔직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서울 오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서모(61) 씨도 최저임금 1만800원 인상할 경우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는  게 없다며 노동계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서씨는 "코로나 수혜 업종 중 편의점을 꼽지만 매출이 잘 나와도 관리비와 인건비 때문에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다"며 "역세권 편의점 점주들도 울상이라는데, 나처럼 주택가에서 장사하는 편의점들은 어떻겠냐"고 말했다. 서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평일·주말 오전 시간 알바생을 없애고 직접 편의점에 나와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노동계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올해 8720원보다 23.9%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게 자영업자들 입장이다. 경기 부천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6)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가격도 인상된다"며 "아직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인 가게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일자리가 더 없어지겠다", "노동자만 보호해주면 고용주는 누가 보호해주나요"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람 써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 1인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 "이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건 20대 대학생도 알지 않냐" 등 비아냥 섞인 반응도 보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지난달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15~20% 미만 인상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이 26.7%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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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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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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