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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협력·소통·나눔이 넘치는 학교문화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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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문제, 아동의 신체와 심리 정서 보호와 관심,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국민 자각과 변화가 필요해"
"원격수업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지원 풀어야 할 과제"
"주민직선 4기 교육감 남은임기 '미래교육' 견인을 위해 노력할 것"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배움과 삶의 융합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할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를 만들어나가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2021.06.24 jungwoo@newspim.com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전반기에 대한 평가로 '군서미래국제학교'개교와 '생태숲 미래학교·통합운영학교인 '신나는학교'운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정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교육의 변화에 경기도교육청이 원격수업과 방역활동으로 유연하게 대처한점을 강조하며 2학기 전면 등교수업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연달아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이 교육감은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 미래교육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체계와 내용을 혁신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

뉴스핌은 이재정 교육감과 비대면(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2학기 전면등교, 1년여 남은 주민직선 4기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원격수업도 확대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간의 원격수업에 대해 평가한다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학교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등교 자체가 불가능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사운영과 학교 방역을 해냈고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안정적인 원격수업이 가능했다. 특히 학교안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큰 역할을 해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학교 수업과 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도내 교사의 95.8%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에듀테크 활용 능력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가 210명이나 있어서 처음 접해보는 원격수업 준비와 지원에 큰 활약을 했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정밀하게 다듬고 원격수업에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원격·대면 수업을 연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풀어야 할 과제는 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적절한 방법을 계속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유은혜 부총리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 방문해 접종 모습을 지켜보고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2021.04.02 jungwoo@newspim.com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 감염병 전염 우려가 여전한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대비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계획에 우선해 경기도는 2/3로 등교 인원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계속됨에 따라 학교현장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하며 지원해 왔다. 먼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을 비축했다.

올해는 방역물품비 약 119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학생과 교사 1인당 방역 마스크 2매(32억 5200만 원), 학생 1인당 5천 원 상당의 방역물품비(85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 모든 학교에 방역 전담 인력도 지원한다. 도내 3528교에 방역 전담 인력 9048명을 배치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거리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인력 630여 명을 보강했다.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원 필수 원격연수,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해 도내 19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활용한 학습 상담과 565교의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읽기가 곤란한 450명에 달하는 난독증 학생 치료도 지원한다. 학습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경인교대 예비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KT와 협력한 중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고1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급별로 운영 중이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코로나19로 아동의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정의 역할과 비중이 커져 아동학대를 포함, 심리 정서 위기 상황에 노출된 아동 관련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모와 교사, 복지 차원에서 아동의 신체와 심리 정서 보호와 관심,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국민 자각과 변화가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담기관과 함께 경기도아동보호전담기구에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굴을 위한 즉각 분리제 시행, 전문기관 연계 등 현황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서, 지역아동보호전담기관이 함께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합동 점검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관련 아동학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관련 예방 교육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요령 매뉴얼을 보급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시 학생 교육을 실시한다. 교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으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굴, 신고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학대 피해학생 가족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예방과 치료에 힘쓰는 중이다.

또 가족 갈등이나 가정불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학부모 상담도 활용하면서 온라인수업 일상화에 대비해 학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자녀 관리와 보호 관련 학부모의 걱정도 커졌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2021.06.24 jungwoo@newspim.com

-신도시 지역에서 특히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민원이 많다. 경기도에서 학교 신설문제는 무엇 때문으로 보시는지

▲경기도는 (학생수 증감 관련)다른 시도와는 다른 다양한 특수성이 상존한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 42만여 명 가운데 경기도가 12만여 명으로 전체의 29%에 해당할 정도로 높고 서울의 두 배에 달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경기도는 어려운 상황이다.

초등학교 설립은 인근 학교 배치 여력, 통학 거리, 통학로 등 지역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통학구역 단위로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해 추진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통과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적정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학생 배치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개발지구의 입지조건과 학생 배치여건을 종합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구 수에 따른 학생 발생률, 즉 학생유발률 산정 시 통계청 자료인 주민등록인구와 세대수 외에도 지역별·학교별 취학률, 진학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학생 수 추계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학생유발률, 분양세대수, 학교 규모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어 통과율이 낮은 상황이다. 학교 신설 문제는 신설학교 설립 가능 여부, 추가 교실 확보와 부지 추가 확보 문제, 교원수급 등 여러 제반 사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역 학생 수와 인근 학교 학생 수용 여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설학교 추진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교가 적기에 개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올 한 해 전반기가 지나고 있다. 연초에 공언한 사업 중 성과를 내는 것을 설명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학생이 가진 상상의 공간까지 나아가야 한다. 학교 안팎 경계를 허물고 틀을 깨는 새로운 상상과 도전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고민하고 그 미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기교육의 큰 방향이다.

앞으로는 초중고가 연계해 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교원 통합 운영으로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펼치면서 학생 스스로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가 요구된다.

지난 3월에는 문화다양성과 언어특성화교육이 중심인 군서미래국제학교를 개교했다. 2021년 5월에는 생태 가치와 공동체 사회를 추구하는 생태숲 미래학교 운영도 시작했다. 이후로도 학생 중심, 민주 자치공동체 중심 통합운영학교인 '신나는학교'를 개교해 무학년 융합프로젝트 중점 학습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수원 곡반 유·초·중 통합운영학교 추진에 이어 얼마 전 부천 옥길, 의왕 내손 지역에 중·고 통합운영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4년에 학생선택권을 강화하는 진로중심 학점제 중·고 통합운영학교를 개교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도전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려면 학습 동기를 만들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 전체가 참여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배움과 삶의 융합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할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를 만들어나가겠다.

-주민직선 3기에 이어 4기 경기도교육감으로서 7년째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소감을 부탁드린다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시·군마다 가진 특성을 살려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며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학생중심·현장중심 정책을 다양한 모습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혁신교육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협력과 소통, 나눔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공동체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 극복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을 향한 교사들의 노력과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교직원의 헌신,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철저한 건강관리에 힘쓰며 학교를 믿고 따라준 학생, 학부모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

경기교육은 2021년을 제4기 주민 직선 교육감 시대를 완성하는 해로 설정하고 경기도청은 물론 각 시·군과 도의화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집중해 코로나 이후에 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답을 마련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교육을 펼쳐갈 것이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 중에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체계와 내용을 혁신해 나가겠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과 성장이 있는 학교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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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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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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