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위해 한미연합훈련 규모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북핵 동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항상 남북합의 이행에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작 우리는 지금의 연합훈련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검토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언젠가부터 연합훈련은 불가침의 영역이 됐고 진보와 보수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되기도 했다"며 "순수한 안보차원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 전 실장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노무현 정부 10.4 선언·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 선언 등 남북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이 밝힌 구상은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가동 ▲대내외의 분명한 개성공단 재개의지 ▲금강산 관광을 위한 전면적 재투자 계획 ▲남북공동 '서울-북경, 서울-모스크바 간 국제 열차 노선' 제안 ▲보건의료·산림·환경협력·방역 등 대북제재와 무관한 포괄 면제 추진 등이다.
임 전 실장은 "우리의 판단과 목표, 적극적인 외교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19일, 평창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연합훈련에 대한 유연함이 북쪽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7월에는 동경올림픽, 내년 2월에는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다. 평화의 제전인 두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정부가 지혜를 발휘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임 전 실장의 정치적 동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돌이켜보면 우리가 민주화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었듯, 우리가 다시 평화를 앞당겨 돌이킬 수 없는 평화시대를 만드는 일에 함께 했으면 한다"며 "그 길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길, 함께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전대협 1기 의장이고, 임 전 실장은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이다. 둘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에 따라 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평화를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며 "통일부는 상황이 마련 되는대로 국회비준 절차를 밟게 준비를 마쳤고, 정당과 국회, 국민합의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동의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여권 대선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열 달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남북간 대화, 북미간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남북평화프로세스를 진척시키기에는 짧지 않은 기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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