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러시아 '남북관계 지지'·체코 '원전 협력' 선물 싸들고 오늘 귀국

기사입력 : 2021년05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30일 10:00

러 양원의장들 "남북국회회담 지지, 대화 통한 외교적 접근에도 동의"
체코 사이버 안보 협력 요청에 "원전에 사이버 안보는 필수" 역제안
"한국은 높은 가능성 가진 원전 수주전 참여자" 답변 이끌어내기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7박 9일간의 러시아·체코 순방을 마치고 30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친교 목적 외교도 아니었고, 외유성 출장은 더더욱 아니었다. 러시아 순방 목표는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이었다. 체코는 '원전 세일즈'가 주된 목적이었다.

특히 박 의장은 코로나19를 뚫고 고위급 대면외교를 재개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이다. 다만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방역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 대면 외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박 의장이 러시아·체코 양국 모두로부터 환대받고 적잖은 협력 약속을 얻어낸 데에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접근한 박 의장의 유연한 사고도 한몫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의사당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2021.05.24

◆한미정상회담 한창일 때, 러시아서 남북 국회회담 적극 지지 약속 받아낸 박병석

'의원외교'는 보통 하면 좋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정치 행위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외유성 출장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의원외교는 하나의 소중한 외교 자원이다. '국가 대 국가' 차원이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화가 가능해서다.

박 의장의 이번 러시아 순방은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 뒤 치러졌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세계 패권 경쟁의 한 축인 러시아로부터 '남북 관계 협력'을 약속 받았다.

박 의장은 러시아 순방에서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을 모두 만났다. 둘은 모두 러시아 권력 정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인사들이다.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24일 박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비롯한 외교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의는 지지할 만하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라고 화답했다.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러·미 정상회담이 내달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것과 관련, "러시아 대통령과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지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 완화·비핵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박 의장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적잖은 성과를 이뤄냈다. 박 의장은 "양국의 실질 협력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볼로딘 하원 의장에게 ▲조속한 서비스·투자 부분의 한·러 자유무역협정 타결 ▲연해주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연내 기공 ▲수소경제 협력 ▲북극 개발 협력을 강조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현재 연해주에는 LH공사가 올해 9월을 목표로 산업단지 기공식을 추진하고 있다. 연해주 지역 내 경제특구 일부를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로 조성,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중심 한국기업들의 진출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러 서비스투자 부문 FTA 협상은 지난 2019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박 의장은 러시아가 '2035 에너지 계획' 과제중 하나인 수소 개발에 한국이 협력할 수 있다며 '수소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에게 "러시아 2035 에너지 계획 중 수소개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의 수소 생산·저장 기술 그리고 한국의 수소차와 수소 전기 응용기술이 합해진다면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박 의장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대면 회담에서 새로운 코로나 대응 정책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상호 교역량 3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도 주요 의제였다. 러측은 박 의장에게 한국에서 스푸트니크V 등, 러시아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박 의장은 "백신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러시아와 방역에 앞서가는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코로나 방역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검토를 보고 방역 당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양국의 새 동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입법 관련 분야를 새로 협력하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후 프라하 인근 라니성에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을 예방했다. 2021.05.27

◆체코 대통령·총리·상원의장·하원의장 주요 고위급 인사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

프라하에 머무는 사흘간 박 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의전서열 1~4위를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체코의 '사이버 안보 협력' 요구에 '원전 세일즈'를 더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이중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우선 추진 중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본래 러시아와 중국도 신규 원전 수주에 관심을 보였지만 체코가 안보상 이유로 거절, 한·미·불 3파전 양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체코 측은 우리 측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제안했다. 그동안 체코 정부기관에는 산업 스파이 혹은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수차례 시도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네트워크에 해킹 시도도 확인됐다.

박 의장은 "원전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이버 안보는 중요하다"며 체코의 요구사항을 우리 '원전 세일즈'에 접목시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의장은 28일 오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사이버보안은 아주 절대적인 요소다"라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능력에 국력을 집중해 왔다. 원전에서도 우리 사이버 보안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고 설득에 나섰다.

바비시 체코 총리는 이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한국 원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총리집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2021.05.28

이날 동석한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교통장관 겸 부총리도 "한국은 아시아 국가중 최고의 경제 파트너"라며 "한·미·불 3개 국가 기업이 원전 수주 전에 참가할 예정인데 수일 내 한국수력원자력 사무소에 사전안전성 평가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밀로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 모두 한국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한국은 대체코 투자국 중 4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말했고,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도 "한국 원전은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제만 대통령은 박 의장에게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도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끼리 대화가 쉽지 않다. 체코는 타국이 대화를 중재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 러시아·체코 순방에는 노웅래·강훈식·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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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